생윤 학원선생님과 학생 생각 중 뭐가 맞는지 판단 좀 해주세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797818
일단 주제는 {롤스는 차등의 원칙을 위반한 정책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고, 여기서 쌤의 실제 말을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선생님 왈: 야~ 차등의 원칙을 평등한 자유의 원칙으로 바꿔서 생각해봐~ 그럼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위반한 정책이 시.불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는건데~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위반하면 무조건 시.불의 대상인데 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맞니? 하면서 위의 주제의 말은 틀렸다고 하셨습니다. 즉 개념이 아니라 표현상의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시.불의 대상이 된다가 아니라 될 수 있다라는거면 안될 수도 있다는 말이 포한되는거 아니겠니? 하면서 말도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상하게 여긴게, ~할 수 있다는 말은 "된다" 와 "안 된다" 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되거나 둘 다 되거나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건데 선생님께선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전자로 두시고 말씀하신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게(전 말을 하지않았고 생각만 했습니다.)
여기서 본인 생각: 아니 그냥 간단하게 될 수 있다 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다는건데 차등의원칙을 위반하면 무조건 시.불의 대상은 아니어도 "되는 경우는 있으니깐" 위의 말은 맞는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기억상 이런 표현은 기출에도 많이 나왔고 이게 맞는걸로 되있다라고 전 알고 있는데 롤스는 차등의 원칙을 위반한 정책은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거 맞는거 아닌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재수나 반수해서 더 높은대학가고싶어짐
-
음료수로 돈말드고 본업으로 익스트림 스포츠나 미친짓하는 회사임. 동의하면 개추
-
띵학은전설이다 0
내가 빈칸을 풀어낼수있을줄이야 신택스+알고리즘은 전설이다
-
전 교재저자도 뭣도 아니지만 이런저런 생각하다 저런 제목이 생각났는데 너무...
-
왜 창작성이 아니고 창작성'권'임?
-
국어 강의를 여러 개 들어 보면서 거의다 스킵을 몇 번 때린거 같은데 심찬우쌤...
-
솔직히 너무 과한거 아님??? 수능에는 이렇게 안나오겠지?? 지문이 너무 불친절해...
-
국어 슬럼프 2
6~9월 때보다 글도 잘 안 읽히고 슬럼프 온 기분인데 이럴때 어떻게 하시나요
-
탈조선해서 태어나기(랜덤) vs 조선에서 다시 태어나기 8
전자는 전세계 랜덤배정 후자는 남조선 북조선중에 인구 비율대로 렌덤배정임
-
고경 내놔 1
ㅋㅋㅋㅋ
-
하.. 진짜 개재밌어보이는데 할수있는 지능이 없다..
-
시간상 하나만 해야할듯 한데 뭘 해야할까요 기출은 끝까지 들고갈겁니다 리트를 한다면...
-
오르비 히카랑 제휴 맺어서 히카 뱃지 만들어주시면 안되나요? 3
구매 인증하면 발급해주는 뱃지
-
ㅈㄴ룻기네 그냥
-
무슨 책으로 공부하심? 독학용
-
50일기적ㄱㄴ? 2
9모 21112인데 건동홍이라도 가면 좋겠음 중경외시 이상 가면 좋고) 생각보다...
-
홧병나서 공부 안될텐데 없겠지
-
-
진리표로 나타내면 뭔가 쉬운거같으면서도 ((A->B)->C)->D 이런거 진리표로...
-
잠 많은 사람 16
손 들어주세요 진짜 자도 잠이 오는데 어케 버티시나여..!
-
기차왜안지나감 3
???
-
-
학교 가자..
-
왕창늦었네 0
어제먹은닭도리탕이너무매웠음
-
바보 3
바보야!!!!!!!
-
삼도극 수1 도형은 뒤지게 못하는데 이건 이상하게 재밌음
-
ㅁㅌㅊ?
-
현 초6부터 절대평가?… ‘수능 힘빼기’, 李정부는 묘수 있나 9
정부 안팎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전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최교진 부총리...
-
[속보] 김민석 총리 "비자 문제 해결될 때까지 미국 투자 없을 것" 3
[속보] 김민석 총리 "비자 문제 해결될 때까지 미국 투자 없을 것"
-
걍 방치하면댐 ㄹㅇㅋ ㅋㅋㅋ 괜히 난 참스승이야 이러면서 100%완벽하게...
-
ㅋㅋㅋㅋㅋ 역시 오르비언들 아재개그 좋아하네
-
성적표에 백분위 몇으로 뜰까요.. 15,22,28 틀렸습니다 메기는 93 대성은...
-
상방은 96인데, 하방은 52면 걍 그날 컨디션 차인가
-
잎은 파란데 은행 떨어졌네
-
다들 이시간에 학교 가네 경기도토박이 지금 밥먹는중
-
연대미래의-->연대본캠의도 가능함?
-
D-49 0
응애
-
기차가 어디간거야.. 기차가 안 지나가서 지각했어..
-
주관적인 문학 기출 모음 (22) - 강은교 작. 《우리가 물이 되어》 외 0
안녕하세요, 디시 수갤·빡갤 등지에서 활동하는 무명의 전직 국어 강사 겸 현직...
-
둘이서 자정 넘겨가면서 위스키에 화요 깠으면 분명 상당히 많이 마셨고 4시간도 못...
-
중고로 한완수 미적 샀는데 내가 착각해서 작년꺼 사버렸음... 일단 작년꺼라도...
-
출동.
-
카톡 업데이트 9
개빡치네ㅜㅜ 난원하지않아
-
-
[간만에 진지글] 26만 사문러들을 반영한 사문 시간 단축 꿀팁 15
제목과 같은건 내일 칼럼으로 좀 풀거구요. 대부분 읽게 되실 것 같아 (응시자 갑분...
-
계속 96-99진동인데 안정 98로 만들라면 아케해야할까여 ㅜ
-
아수라일지라도 앱스키마 재탕이 너무 많은데 걍 목차보고 기출만 뽑고 나머지...
-
10모 만표 170 국어 나오면 딸 수 있을거같은데
-
https://orbi.kr/00074799433 ...?
-
수학 3중으로 연대 가능??
차등의 원칙을 위반한 법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시민 불복종의 대상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을 현저하게 위반한 법으로 국한됩니다.
기본 개념인데 개념 공부를 다시 하심이..
차등의 원칙을 위반했다는것을 근거로 시민불복종이 안되는것이지, 차등의 원칙을 위반한 법이 시민불복종이 되는건 맞는거 아닌가요? 제1원칙과 제2-1원칙을 위반한 것을 근거로 시민불복종이 되는건 되지만 그 법이 차등의 원칙을 어긴 경우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차등의 원칙에 근거하여 시.불이 일어나면 안되지요
차등의 원칙에 근거한 법하고 헷갈리신거같은데요
차등의 원칙에 "근거"한 법은 시민불복종이 안되는거고, 시민불복종에 해당이 되는 법이 차등의원칙을 위반한 법인 경우가존재 할 수 있다 는 맞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평가원도 맞다고 했는데 어디가 틀린거죠..?
차등의 원칙의 위반은 객관적인 판단의 기준이 부족하기에 이를 기준으로 시불을 시행하는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님은 1원칙을 어기면서 2원칙인 차등의 원칙을 어길수도 있음을 물어보시는것 같은데 평가원 기준으로는 이렇게 애매하게 안나옵니다.,,, 너무 지엽적으로 깊게 안들어가심이.....
작수인가 재작수에 문제로 나온적이 있는데요..........저 선지 출처가 평가원 기출입니다....
이거 맞아요?
네 아마 2번 선지일거에요 선생님께서 기출이라고 하셨는데 언제라곤 안하셔서.. 근데 맞을 겁니다.
어 죄송해요. 제가 위에 말을 잘못 적었는데, 정정하자면 차등의 원칙에 근거한 법이 시.불이 될 순 있는데 차등의 원칙에 근거했다는 이유로 시.불이 되는건 안되는걸로 정정하겠습니다.
차등의 원칙 또한 정의의 원칙이죠? 그렇게 보면 차등의 원칙에 근거한 법은 이 법이 정의의 원칙에 따라 제정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거에요. 그렇게되면 결국은 2번선지의 차등의 원칙에 근거한 법 또한 일반적인 법이라 보는거에요. 단순히 말하면 2번선지=법은 시민불복종이 가능하냐를 물어보는거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선지인 "어떤 법이 차등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민 불복종이 성립불가능하다"하고는 다른 의미에요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되는 법이나 정책이 차등의 원칙을 어기면 안된다는 조건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님이 말하는게 어떤 법이 1원칙 어겨서 시불 대상인 법이 있는데 이게 동시에 차등의 원칙을 위반할수도 있다 보시는건가요?
네. ebs에서도 차등원칙에 근거를 이유론 시불이 안되지만 시불이 되는 법이 차등의원칙을 위반한 경우는 있다 이런 식으로 써있으니깐 차등의 원칙을 위반한 법이 시불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거잖아요? 근데 학원에선 차등의 원칙을 위반한 법이 시불의 대상이 될 수 있다가 안된다고 보셔서....
가능은 하겠지만 교육 과정 상 에서는 이런 논의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시민불복종은 1원칙>2원칙(기회균등)의 순서대로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고 만약 1원칙을 어기고 동시에 2원칙(차등)을 어기면 1원칙대로 시불은 하지만 동시에 2원칙도 어겨진 법이라고 보는거지만 기출에서 이렇게 동시에 원칙이 어겨진건 평가원 기준으로는 본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