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은 성추행범” 학과 단톡방에 글 올린 남학생, 재판서 무죄
2025-09-21 20:05:07 원문 2025-09-21 13:19 조회수 284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766552
검찰은 벌금형 약식명령 내렸으나 법원 “공익 목적 인정”하며 무죄 선고
소속 대학 교수의 성 비위 사실을 학과 단톡방에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 명령을 받은 남성이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박혜림 부장판사)은 A씨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무죄 근거로 들었다.
구체적으로 ...
-
찬반 집회 속 긴장감 최고조…내일 0시부터 ‘갑호비상’
04/03 23:25 등록 | 원문 2025-04-03 23:11
0
2
[앵커] 현재 헌법재판소 인근은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입니다. 탄핵 찬반...
-
“미인계 우려”... 美, 중국인과 ‘연애·성관계 금지령’
04/03 21:56 등록 | 원문 2025-04-03 16:59
9
5
미국 정부가 중국 주재 정부기관 직원들에게 ‘중국인과 연애 및 성관계 금지령’을...
-
-
[속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방청권 경쟁률 4,818.5:1
04/03 17:25 등록 | 원문 2025-04-03 17:14
3
3
내일(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참석할 일반 시민의 방청 경쟁률이...
-
04/03 13:14 등록 | 원문 2025-04-03 13:08
0
0
[속보] 美 자동차·주요부품 25% 관세 정식 발효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
[속보] 트럼프, 상호관세 발표…韓 25% 日 24% 中 34% 부과
04/03 05:52 등록 | 원문 2025-04-03 05:30
11
10
미국 정부가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
[속보]4·2 재·보궐선거 결과 민주당 ‘승리’…국힘은 TK 텃밭 사수
04/03 00:47 등록 | 원문 2025-04-03 12:40
7
4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목전에 두고 실시된 4·2 재·보궐선거가 야권의...
-
중국군 ‘대만포위훈련’ 이틀째…해협 봉쇄하고 폭격기 동원까지
04/02 21:02 등록 | 원문 2025-04-02 16:21
2
2
중국군이 2일 반년 만에 벌인 ‘대만 포위’ 훈련을 이틀째 이어갔다. 스이...
-
[속보] 中, 대만포위훈련 종료 발표…"훈련 과제 원만히 완료"
04/02 20:59 등록 | 원문 2025-04-02 20:35
3
0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의 국기 게양대에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가 휘날리고 있다....
-
아이유, ‘좌이유’ 비난에 “속상하지만 감당해야 할 부분”
04/02 20:04 등록 | 원문 2025-04-02 17:39
6
6
가수 겸 배우 아이유(본명 이지은)가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에 대해 심경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