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은 성추행범” 학과 단톡방에 글 올린 남학생, 재판서 무죄
2025-09-21 20:05:07 원문 2025-09-21 13:19 조회수 543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766552
검찰은 벌금형 약식명령 내렸으나 법원 “공익 목적 인정”하며 무죄 선고
소속 대학 교수의 성 비위 사실을 학과 단톡방에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 명령을 받은 남성이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박혜림 부장판사)은 A씨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무죄 근거로 들었다.
구체적으로 ...
-
09/25 15:34 등록 | 원문 2025-09-25 08:56
0
2
【오마이뉴스의 모토는 '모든 시민은 기자다'입니다. 시민 개인의 일상을 소재로 한...
-
‘수능·내신 미반영’ 고3 학생이 갈 수 있는 영국 약대는?
09/25 15:26 등록 | 원문 2025-09-25 15:24
1
1
영국 약대, 졸업 후 한국·영국 약사면허증 모두 취득 디지틀조선일보 국제교육센터,...
-
09/25 15:20 등록 | 원문 2025-09-25 14:57
1
1
북한의 사립대학인 평양과학기술대학이 중국 대학들과의 협력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
"감옥 갔다 온 사람 뽑는다"…전과자 전형 만든 대형마트 논란
09/25 14:56 등록 | 원문 2025-09-25 14:16
2
5
중국 유명 대형마트가 전과자만을 대상으로 채용 인원을 할당하자 "감옥 갔다 온 것도...
-
정동영 "남북 현실적으로 두 국가…영구분단 의미는 아냐"
09/25 12:02 등록 | 원문 2025-09-25 11:27
4
9
"통일 향해가는 특수관계 속에서 국가성 인정" "北 고농축우라늄 보유량 2천㎏까지...
-
카톡, 티 안나게 내용보고 ‘안읽씹’ 가능해진다… “유례없는 개편”
09/25 12:01 등록 | 원문 2025-09-25 06:42
3
3
카카오톡. 카카오제공 카카오톡에 메시지를 확인하고도 읽지 않은 상태로 두는 기능이...
-
현 초6부터 절대평가?… ‘수능 힘빼기’, 李정부는 묘수 있나
09/25 08:26 등록 | 원문 2025-09-25 02:09
6
9
정부 안팎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전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최교진 부총리...
-
[속보] 김민석 총리 "비자 문제 해결될 때까지 미국 투자 없을 것"
09/25 08:22 등록 | 원문 2025-09-25 07:57
1
3
[속보] 김민석 총리 "비자 문제 해결될 때까지 미국 투자 없을 것"
-
[속보]李대통령 "韓, 北체제 존중…흡수통일 추구하지 않아"
09/25 00:18 등록 | 원문 2025-09-24 02:06
6
5
[뉴욕=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속보]李대통령 “韓, 北체제 존중…흡수통일 추구하지...
-
미 국방전략서 ‘한국·대만 배제’ 新애치슨라인 그어지나
09/24 19:09 등록 | 원문 2025-09-24 12:04
8
13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국가방위전략(NDS)에서 아시아 방어선을...
-
09/24 11:18 등록 | 원문 2025-09-24 09:02
2
5
시선 추적 기술 개발한 ‘비주얼캠프’, ‘리드AI’ 학원 100여 곳에 납품...
-
진종오 "시중에 실탄 2만발·사제총 100정 불법 유통…정부가 은폐"
09/24 09:44 등록 | 원문 2025-09-22 13:16
5
2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사격 경기용 실탄 2만여...
-
09/24 03:35 등록 | 원문 2025-09-23 08:18
4
9
20년 전에는 대다수 언론과 지식인이 입을 모아 인터넷을 예찬했다. 팬덤 정치 역시...
-
징역 15년에 ‘아리셀 화재’ 대표 휘청... 부축한 아들도 ’15년'
09/23 23:00 등록 | 원문 2025-09-23 20:59
0
1
“산업재해 발생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
"역사상 처음" 카톡의 대변신, 15년 만에 확 바뀐다
09/23 22:28 등록 | 원문 2025-09-23 11:25
2
12
카카오가 2010년 출시 이후 15년 만에 카카오톡을 확 바꾼다. 카카오톡 초기...
-
"연대 선수 부모 사랑 못 받은 듯"…고연전 해설자 막말 논란
09/23 19:19 등록 | 원문 2025-09-23 16:27
3
4
[서울=뉴시스]김윤혁 인턴 기자 = 2025 정기 고연전(연고전) 야구 경기에서...
-
"머리 좋아진대요"…사교육 많은 세종서 불티나게 팔리는 약
09/23 16:51 등록 | 원문 2025-09-23 14:59
3
1
최근 5년간 주의력결핍행동장애(ADHD) 치료제를 처방받은 청소년이 2.6배 증가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