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은 성추행범” 학과 단톡방에 글 올린 남학생, 재판서 무죄
2025-09-21 20:05:07 원문 2025-09-21 13:19 조회수 437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766552
검찰은 벌금형 약식명령 내렸으나 법원 “공익 목적 인정”하며 무죄 선고
소속 대학 교수의 성 비위 사실을 학과 단톡방에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 명령을 받은 남성이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박혜림 부장판사)은 A씨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무죄 근거로 들었다.
구체적으로 ...
-
'전면등교 일주일' 서울학생 1090명 확진…19% 교내감염
21/11/30 09:05 등록 | 원문 2021-11-30 09:00
0 1
기사내용 요약중·고교 등교율 1주만 하락…초등은 상승 "교내감염 비중 작아…전면등교...
-
바이든 "오미크론 봉쇄는 없다…백신 맞고 마스크 써라"
21/11/30 08:56 등록 | 원문 2021-11-30 08:11
0 2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
경기도교육청, "북한가고싶다" 웹툰 논란에 재발방지 약속
21/11/30 08:19 등록 | 원문 2021-11-30 08:14
1 1
(사진=경기도교육청)[수원=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북한 찬양 논란에...
-
첫 통합수능 여파…”문과 수학 1등급 6분의 1토막 났다”
21/11/30 06:33 등록 | 원문 2021-11-30 05:30
0 6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처음 문·이과...
-
21/11/30 06:32 등록 | 원문 2021-11-30 04:21
1 1
[대학총장, 미래를 말한다] 이길여 가천대 총장 “가르치는 사람들이 전공 이기주의에...
-
구자욱, 이례적 내부 FA 단속 요청 "세 선수 모두 필요, 반드시 잡아주실 것"
21/11/30 00:52 등록 | 원문 2021-11-30 12:27
1 2
[스포티비뉴스=논현동, 박성윤 기자] "반드시 잡아주실 거라고 믿는다." 삼성...
-
21/11/29 22:52 등록 | 원문 2021-11-29 20:57
0 2
화요일인 30일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면서 추워지겠다. 비는 새벽에 서쪽 지역부터...
-
21/11/29 22:46 등록 | 원문 2021-11-29 19:18
0 1
“정부 지원 연구 중 90% 이상이 성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선 안 됩니다.” 국내...
-
김종국 “안양 재개발 예정 집, 의사인 친형 주기로…”
21/11/29 22:41 등록 | 원문 2021-11-29 17:08
1 2
가수 김종국(45)이 어머니와 함께 추억 여행에 나선 가운데, 재개발 예정인 안양...
-
이재명 "동성애, 타고난 성적 취향…그대로 인정해줘야"
21/11/29 22:10 등록 | 원문 2021-11-29 15:45
14 33
[데일리안 = 광주 송오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9일 "동성애는...
-
"항문에 금괴 15Kg" 중국서 밀반입한 60대 남성 검거
21/11/29 21:56 등록 | 원문 2021-11-29 16:35
0 25
금괴를 신체 특정 부위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중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60대 남성에게...
-
윤석열 “文정권 ‘탈원전’ 망하러 가자는 얘기…엉터리 철학”
21/11/29 21:26 등록 | 원문 2021-11-29 18:11
0 4
“4차 산업혁명, 엄청난 전력 필요…원전 죽이면 불가능”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
21/11/29 21:24 등록 | 원문 2021-11-29 16:13
0 4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대권 도전에 나섰습니다. 손 전 대표는 앞서...
-
할머니 무릎 꿇린 미용실 사장, 친필 사과문에 "똑바로 살겠다"
21/11/29 21:22 등록 | 원문 2021-11-29 16:22
1 3
[서울경제]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하던 70대 할머니를 무릎 꿇리는 '갑질'로 논란의...
-
황운하 "윤석열 지지자, 대부분 저학력 빈곤 · 고령층" 썼다 삭제
21/11/29 21:11 등록 | 원문 2021-11-29 14:27
4 5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지지에 대해 "대부분 저학력...
-
"무능한 정부, 백신패스 결사 반대 4가지 이유"..고2의 당찬 청원
21/11/29 20:46 등록 | 원문 2021-11-29 08:36
0 1
정부가 식당·카페에 '백신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고 청소년층에도 이를...
-
일본, 오미크론 차단 위해 내일부터 외국인 신규 입국 원칙 금지
21/11/29 20:44 등록 | 원문 2021-11-29 13:45
0 2
일본 정부가 내일(30일)부터 한국을 포함해 모든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원칙적으로...
-
윤석열 “탕수육, 부먹도 찍먹도 아닌 고춧가루 푼 간장에 찍어먹는다”
21/11/29 20:28 등록 | 원문 2021-11-29 19:21
1 5
맛집으로 ‘선하동 콩나물비빔밥집’ 추천 “성심당 튀김소보로, 지각하더라도 사먹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