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은 성추행범” 학과 단톡방에 글 올린 남학생, 재판서 무죄
2025-09-21 20:05:07 원문 2025-09-21 13:19 조회수 414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766552
검찰은 벌금형 약식명령 내렸으나 법원 “공익 목적 인정”하며 무죄 선고
소속 대학 교수의 성 비위 사실을 학과 단톡방에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 명령을 받은 남성이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박혜림 부장판사)은 A씨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무죄 근거로 들었다.
구체적으로 ...
-
"차라리 지금 확진되길"…중간고사 앞둔 학부모·학생 전전긍긍
22/03/29 09:07 등록 | 원문 2022-03-28 15:04
5
23
기사내용 요약교육부 확진자 중간고사 응시 불가 학부모·학생 시험 못 치를까 걱정...
-
[속보] “러 재벌·우크라 협상단, 화학무기 중독 의심”…회담 직후 피부 벗겨져
22/03/29 07:29 등록 | 원문 2022-03-29 03:17
0
2
최소 3명 얼굴·손 피부 벗겨지고 통증 눈물 생명 지장 없어…“생화학무기·방사능...
-
"노무현은 '고졸'"…'엉터리 추모글' 박지현 학벌 논란 어디까지
22/03/28 23:15 등록 | 원문 2022-03-28 22:03
1
11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서해 수호의 날 올린 추모글에서 천안함 피격사건과...
-
'집에 왜 남친이 와'…여성 BJ 집 찾았다가 흉기 휘두른 20대
22/03/28 23:09 등록 | 원문 2022-03-28 11:20
0
1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여성 인터넷방송 진행자(BJ)의 집에 찾아가...
-
LG 타선, 한화 5선발 후보 김기중·남지민 난타…15-1 대승(종합)
22/03/28 16:50 등록 | 원문 2022-03-28 16:30
1
1
NC-두산은 4-4·kt-키움은 0-0 무승부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김경윤 기자...
-
국민의힘 "여성·청년 할당 없다" vs 민주당 "할당제 늘릴 것"
22/03/28 15:06 등록 | 원문 2022-03-24 19:23
4
5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이번 지방선거 공천에서 당 차원의 할당제를 사용하지...
-
22/03/28 11:43 등록 | 원문 2022-03-28 11:19
1
4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하대는 교육혁신 방안으로 자유전공학부 신설과...
-
허구연 KBO 신임 총재 "적극적 팬 서비스·일탈행동 금지" 당부
22/03/28 11:12 등록 | 원문 2022-03-28 10:09
1
5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야구인 최초로 한국야구위원회(KBO) 수장이 된...
-
[속보] 검찰, '웰스토리 부당 지원' 수원 삼성전자 본사 압수수색
22/03/28 11:02 등록 | 원문 2022-03-28 10:43
3
10
검찰, '웰스토리 부당 지원' 수원 삼성전자 본사 압수수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