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덮 정법 이거 왜 5번이 정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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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도 성문화된 법은 아니지만
법적 확신이 생기면 되는 법이라서
성립시기가 불분명한건 좀 아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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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생겼는지 모르지만 다같이 지키고 있는게 국제관습법임
예를들어 국내문제불간섭 원칙은 언제 누가 성립시켰는지 모르는 데도 불구하고 다 지키고 있는거 마냥
개념공부 더 하셔야할들
저 국제법 파트를 잘 모르겠는데 최적 개념완성 저 파트만 들어보는거 괜찮나요?
국제 관습법의 성립 시기가 불분명하다는 것은 한국어의 탄생 시기가 불분명한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한민족 모두가 한국어라는 이름으로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이 한국어라는 언어가 언제 성립됐다고 명확하게 연도를 짚어낼 수는 없잖아요
관습법도 모두가 내정 불간섭 말하긴 하지만 정확히 명확하게 법으로 도입된 연도를 짚어낼 수가 없죠(법적 확신이 생긴 것과 명문화 등은 구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