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캠퍼스서 성폭행 당한 뒤 추락사…법원 "학교 배상책임 없다"

Question

대학 캠퍼스 건물에서 남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하다 8m 높이에서 추락해 숨진 여학생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학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21일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6부(박성민 부장판사)는 피해자 A 씨의 유가족이 모 대학교를 상대로 낸 45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7월 15일 오전 1시께 모 대학교 캠퍼스 내 단과대 건물에서 김모(23) 씨로부터 성폭행당하다가 8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당시 김 씨는 피해자가 8m 아래로 추락하자 범행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119에 신고하지 않고 피해자 옷가지 일부를 둔 채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대법원은 2023년 10월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결국소멸하고말청새치 · Accept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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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분하는 쌍사 · Answer

대학 입장에선 억까 당한거 아닌가..

한의사 이재익 [컨설턴트 헬린] · Answer

학교 책임은 아닌 것 같긴 해요
결론은 김진송 어머련아

끄라스나야아르믜야 · Answer

학교가 배상을 왜 해 소송을 이상한데 했네 뭐 캠퍼스 안에 8m 높이를 만들면 안된다는 법이 있는것도 아니고

부루지 · Answer

대학은 뭔잘못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