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르면 정기국회 내 배임죄 폐지
2025-09-21 13:17:13 원문 2025-09-18 18:24 조회수 229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762289
이달 경제형벌 개선 1차과제 발표 정부 조직개편법 행안위 소위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형벌 완화 입법에 속도를 낸다. 기업의 형사 책임을 덜어주는 대신, 민주당은 민사소송 과정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 등 민사책임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배임죄 개정 △민생경제형벌 합리화 △과도한 행정처분 개선 등을 논의했다. TF는 논의 결과를 종합해 1차 추진 과제를 이달 중 발표하기로...
-
SKT "해지 위약금 면제…8월 전 고객 통신료 50% 할인"
07/04 17:12 등록 | 원문 2025-07-04 17:02
2 4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SK텔레콤이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 이후인 4월...
-
골드바 101개-김치통에 4억… 3000억 빼돌린 은행원 35년刑
07/04 09:23 등록 | 원문 2025-07-04 03:05
1 2
역대 최대 규모의 금융 횡령 사건을 일으킨 BNK경남은행 직원에게 징역 35년형이...
-
[속보] 서울지하철 2호선 열차 운행 지연..."서울대입구역 신호 장애"
07/04 08:29 등록 | 원문 2025-07-04 08:24
6 10
출근길 서울지하철 2호선 운행 지연…"신호 장애" 서울교통공사 "오전 7시...
-
2주 전 결혼했는데…리버풀 공격수 조타, 교통사고로 사망
07/03 20:01 등록 | 원문 2025-07-03 18:25
9 8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명문 리버풀과 포르투갈대표팀에서 핵심 공격수로 활약 중이던...
-
[속보] 주주충실의무·3%룰 등 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07/03 14:59 등록 | 원문 2025-07-03 14:55
7 6
[파이낸셜뉴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상법...
-
07/03 13:58 등록 | 원문 2025-07-02 08:00
4 15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노동절'로...
-
139년 역사 ‘델몬트 푸드’ 파산…“팬데믹때 통조림 생각보다 안팔려”
07/03 08:27 등록 | 원문 2025-07-03 03:05
10 7
139년 역사의 통조림과 주스 생산 기업 ‘델몬트 푸드’가 미국에서 경영난으로...
-
07/02 20:55 등록 | 원문 2025-06-23 14:25
0 0
세계적인 아티스트 예(Ye, 이하 ‘예’, 구 칸예 웨스트)의 단독 내한 공연이...
-
‘히틀러 찬양 논란’ 카녜이 웨스트, 취소됐던 내한공연 7월 재개최
07/02 20:49 등록 | 원문 2025-06-20 15:29
1 6
‘히틀러 찬양 논란’으로 취소됐던 래퍼 카녜이 웨스트(예·Ye)의 내한공연이 다음...
-
[단독] 中 로봇청소기 어쩐지 찝찝하더라…결국 터질 게 터졌다
07/02 19:53 등록 | 원문 2025-07-02 17:55
5 1
국내 로봇청소기 시장의 절반가량을 장악한 중국 기업 로보락이 한국 사용자의...
-
[속보] 폴란드 'K2 전차' 2차 계약 확정…사상 최대 8.8조
07/02 19:52 등록 | 원문 2025-07-02 19:34
2 1
국산 K2 전차의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확정됐다. 방위사업청은 2일(현지시간)...
-
'30대 진보 돌풍' 맘다니, 美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확정
07/02 19:51 등록 | 원문 2025-07-02 08:41
1 0
미국 민주당의 뉴욕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선거(프라이머리)에서 진보 성향의 조란...
-
中, 9월 전승절에 이 대통령 초청…대통령실 "검토 중"
07/02 16:30 등록 | 원문 2025-07-02 08:03
3 3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중국 정부가 올해 9월 예정된 전승절 80주년 기념...
-
[단독] '고3 국민연금 자동 가입' 급물살 탄다…與, 대표 발의
07/01 22:51 등록 | 원문 2025-07-01 11:54
7 8
[앵커] 만 18세에 국민연금을 자동가입시키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급물살을...
-
쿠팡, 물류센터에 차폐식 냉방구역 조성…"폭염에도 실내 20도"
07/01 22:50 등록 | 원문 2025-07-01 10:00
2 4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쿠팡 물류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
"러브버그, 살충제 최후 수단으로…스펀지밥 같은 콘텐츠화 어떨까"
07/01 18:59 등록 | 원문 2025-07-01 09:00
7 19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지난달부터 수도권에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가...
.
노봉법이나 폐지 하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