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이 밝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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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뻘글을 슬슬 지워야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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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윤 어떡하지 0 0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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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 외적으로 꾸미는거 얼마나 중요하다 생각하심 11 0
이번학기는 귀찮아서 잘씻고만 다니고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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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접~~ 허접~~ 시발내돈 심심해서 성적분포 좀 연구해볼라 햇더니만 좀 질문 쌓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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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이렇게 생겼을거같으면 개추! 16 8
개추는 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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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종급식에 11 1
생선이 5일 연속으로 나온거같은데 그것도 매번 비슷한 요리로 발주 실수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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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들아 우리 구호 정하자 0 0
오빠~~ 오르비 빠이라는뜻 다들 갈때 이걸 쓰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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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 10회 푸신분? 2 0
풀고 후기찾아볼려는데 안보여서 푸신분들 후기좀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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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시작해볼까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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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하고 싶다는게 17 1
이성이 전화하고 싶다고 하는거는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뜻인가요..? 뭐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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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생긴 한남이면 성형하셈 17 0
진짜 답 없는 얼굴이라 친구들도 한마디씩 하고 (심지어 중학교 땐 쌤도 장난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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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고 인스타 다시 시작하면 17 1
팔로워 적다고 무시당하면 어캄? 아니면 공부하느라 살쪄서 뚱뚱하다고 무시당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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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으로 4컷 93 vs 1컷 71 11 0
어떤 시험지 받고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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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프 국어 12번 이해가안감.. 13 0
3번선지에 '슬래브 두께가 210mm 미만' 인거보자마자 찍고 넘어가서 4번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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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심률 (기하) 0 0
1) 이번에 기하 이차곡선 배우고 세특 준비하면서 이심률이란걸 알게되었고,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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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 질문 0 0
종속 변인과 독립 변인은 양적 연구에만 나오는거고 질적 연구에는 나올 수 없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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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지나간당 2 2
부지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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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매인데여 언매는 9모때도 1개 틀리고 거의 독서론 언매 합쳐서 20분 전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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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23 1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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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제가 인과관계를 나타내지 않는다는게 충격임 6 0
GPT한테 물어보니까 인과관계를 진리표로 나타내려면 입력 p:1, 출력 q: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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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오르비의 과거를 보니 내가 지금 쓰던 뻘글들이 그냥 한줌의 벌레만도 못한...
본 법원은 인터넷상 게시된 글이 비록 내용상 무의미하거나 주제와 무관한 ‘뻘글’이라 하더라도, 이를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단순히 ‘의미없음’을 이유로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게시판 운영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임의 삭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
【이유】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인터넷 공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게시된 글의 의미 유무는 주관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뻘글’로 규정되는 내용이 타인에게 유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법률상 금지되는 표현이 아니라면 삭제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인터넷 게시판 운영자의 임의적 삭제는 게시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부당하게 제약할 우려가 크며, 공공의 이익이나 법률상 명백한 위반이 없는 한 제한되어야 한다.
따라서 게시판 내 ‘의미 없는 글’ 삭제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 없이 이루어질 경우 위법하다고 판단한다.
【결론】
피고는 원고가 게시한 ‘뻘글’을 임의로 삭제한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향후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여 부당한 게시물 삭제를 하지 말 것을 명한다.
【주문】
피고는 원고의 게시글을 복원할 것
향후 게시물 삭제 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