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이 밝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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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뻘글을 슬슬 지워야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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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버버 댈수도 일단 난 자신있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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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프 2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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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은 크기4인 표본으로 풀던데 저는 딸기 4개 짜리 -> 4X4X~N(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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옯만추하면 6
술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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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태 커리 안 타고 그냥 문제만 풀었었는데 뭔가 파이널 루틴 잡으려면 누구 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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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수 개념, 실전적이해 윤성훈 m스킬 듣고 강k랑 윤성훈 모고 벅벅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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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가 힘들구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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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관련해서 본인인증이나 문자받아야할거없음? 없으면 폰 없애고 패드로만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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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어떤 식으로 읽는지 (박석준쌤이랑 비슷한가요?) 문학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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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번하나 풀어봣는데 별루 안어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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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아니면 어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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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13번에서 30분꼴고 망했는데 미적기준 1컷 89나올건 아닌거같던데..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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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ogle.com/amp/s/www.chosun.com/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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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느끼지만 1
실력과 실모성적은 전적으로 비례하지 않는 듯 N제는 최대한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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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2
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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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러는 아무리 해도 못풀거같아서(풀리긴하는데 내 머리론 시간이 너무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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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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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커하 찍으려면 다 맞아야 함
본 법원은 인터넷상 게시된 글이 비록 내용상 무의미하거나 주제와 무관한 ‘뻘글’이라 하더라도, 이를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단순히 ‘의미없음’을 이유로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게시판 운영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임의 삭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
【이유】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인터넷 공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게시된 글의 의미 유무는 주관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뻘글’로 규정되는 내용이 타인에게 유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법률상 금지되는 표현이 아니라면 삭제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인터넷 게시판 운영자의 임의적 삭제는 게시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부당하게 제약할 우려가 크며, 공공의 이익이나 법률상 명백한 위반이 없는 한 제한되어야 한다.
따라서 게시판 내 ‘의미 없는 글’ 삭제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 없이 이루어질 경우 위법하다고 판단한다.
【결론】
피고는 원고가 게시한 ‘뻘글’을 임의로 삭제한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향후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여 부당한 게시물 삭제를 하지 말 것을 명한다.
【주문】
피고는 원고의 게시글을 복원할 것
향후 게시물 삭제 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