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이 밝았습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732653
음 뻘글을 슬슬 지워야갰군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디자인, 색상 안이뻐… 그래도 우리 자기 옷인데 아껴 입어볼게
-
나머지는 무난무난하고 국어는 커하 찍었는데 아쉽네
-
노란색 형광펜만 쓴다하니까 누가 그러면 담요력 떨어진다해서 마일드라이너 색깔 5개 샀음
-
9덮 후기 1
국어80(국어 원툴인데 국어 좆된거 처음.. 비문학6개 문학 언매 1개씩.....
-
철학 논리학 지문 못해서 최신 기출부터 다시 보는데 처음 만난게 에이어 ㅋㅋ 머리...
-
지수로그 정수론에 조건 다닥다닥 붙여서 유사 귀납수열 만드는건 아니겠지
-
ㅈㄱㄴ
-
국어는 박광일 구주연마 영어는 이명학 그불구 생각중인데요 노베상태에서 늦게...
-
현장에서 풀다 계산 개지랄 나서 내가 문제 잘못 푼거겠지 생각했는데 분모 1296...
-
-
갑자기 c ㅈㄴ헷갈려서 마지막까지 고민함
-
더프 수학 답 6
14521 54213 32334 3 45 8 2 480 26 280
-
단품임
-
2025 고2 9모 Crux Table [N2509] 2
본 글의 작성자는 크럭스 모의고사(수능) 자료 분석팀 제작, 최종 확인자 팀장...
-
부교재 매삼비라 해겔 시험범위인데 저능상태됨 5일남았는데 졷됨
-
작수 47 9평 48이라 사문 고정50이다! 이정도는 아니지만 적절히 이렇다~를...
-
아침밥못먹음 0
기숙인데 아파서 너무 늦게 일어났어 아 아침은 무조건 먹어야 되는데 루틴깨졌네 어카지
-
집가고싶다 0
집에보내줘
-
-
멘탈터짐 4
더프치다가 퓨 멘탈 터져서 국 수 치고 조퇴햇어요 너무 심란하고 눈물만 나요 앞으로...
본 법원은 인터넷상 게시된 글이 비록 내용상 무의미하거나 주제와 무관한 ‘뻘글’이라 하더라도, 이를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단순히 ‘의미없음’을 이유로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게시판 운영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임의 삭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
【이유】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인터넷 공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게시된 글의 의미 유무는 주관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뻘글’로 규정되는 내용이 타인에게 유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법률상 금지되는 표현이 아니라면 삭제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인터넷 게시판 운영자의 임의적 삭제는 게시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부당하게 제약할 우려가 크며, 공공의 이익이나 법률상 명백한 위반이 없는 한 제한되어야 한다.
따라서 게시판 내 ‘의미 없는 글’ 삭제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 없이 이루어질 경우 위법하다고 판단한다.
【결론】
피고는 원고가 게시한 ‘뻘글’을 임의로 삭제한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향후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여 부당한 게시물 삭제를 하지 말 것을 명한다.
【주문】
피고는 원고의 게시글을 복원할 것
향후 게시물 삭제 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