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이 밝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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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뻘글을 슬슬 지워야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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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다 너무 재밌고 좋은데 7 1
이거 잇올에서 대체 어케보냐 미연시부분은 도저히 눈치보여서 못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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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감 0 0
입냄새 때문에 남자친구가 나랑 헤어졌어요.예전에 신경 별로 안 썼어요.구취가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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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실모푸는데 80분 내내 계속 폰으로 머 사진찍고 미친놈마냥 볼펜 연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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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너무힘들어 모든파트가 고비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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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자음군 단순화도 포함된거 아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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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덮 답지 있으신분 1 0
미적 27번 답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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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 문항이 전반적으로 쉽지는 않게 나왔네요 역사 파트도 다른 영역 (일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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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통합과학내용 맞음? 2 0
전하 대전 전압 걸기 이거 통과나 중학교 과학에서도 배우는 거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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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모고변형같은데 왜안되냐 8 0
걍 절댓값 범위에 따라 나눈 두 직선의 기울기를 근으로 갖던데 얜어테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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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이 듣기좋은 입문강의 어떤게 더 좋을까요? 이후에 다른 강사 커리를 타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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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 라인업 정해졌구나 5 5
부끄러워서 이런 거 어케 줄서서 먹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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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덕 3 0
방만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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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즈새요어덕헤해요 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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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때가 가끔 있지 근데 그게 지금이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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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국어잡기술인데대충시험전에알고가면좋은데제목을뭘로할까고민중인2편원칙예외 26 38
바로 본론으로 갑시다 일단 이거부터 외웁시다. (걍 믿고 해보셈) '원칙은 그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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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캠 풀어봤는데 5 0
점수가 좋다고 기분이 좋은게 아니라, 어떤거 틀리는지가 딱 보여요. 적분 퍼즐같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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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많은 동네는 학부모들 입소문 하나에 잘되고 망하고가 갈린다는데 ㄹㅇ임?...
본 법원은 인터넷상 게시된 글이 비록 내용상 무의미하거나 주제와 무관한 ‘뻘글’이라 하더라도, 이를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단순히 ‘의미없음’을 이유로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게시판 운영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임의 삭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
【이유】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인터넷 공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게시된 글의 의미 유무는 주관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뻘글’로 규정되는 내용이 타인에게 유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법률상 금지되는 표현이 아니라면 삭제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인터넷 게시판 운영자의 임의적 삭제는 게시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부당하게 제약할 우려가 크며, 공공의 이익이나 법률상 명백한 위반이 없는 한 제한되어야 한다.
따라서 게시판 내 ‘의미 없는 글’ 삭제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 없이 이루어질 경우 위법하다고 판단한다.
【결론】
피고는 원고가 게시한 ‘뻘글’을 임의로 삭제한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향후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여 부당한 게시물 삭제를 하지 말 것을 명한다.
【주문】
피고는 원고의 게시글을 복원할 것
향후 게시물 삭제 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