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이 밝았습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732653
음 뻘글을 슬슬 지워야갰군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극장 상영 6개월 뒤 OTT행' 놓고 영화계 첨예한 갈등 4
임오경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
근데좀많이별로임
-
화학에서 삼원 풀 때 존나 유용할듯 다들 mod를 공부하자!
-
둘 중 택한다면 1
난이도 상관없이 언매 백 99 (1) Vs 난이도 상관없이 미적 백 99 (2)
-
평가원 기출중에 제일 어려운거 두 문제를 합쳐버리네
-
9월 더프 1
언매91 미적96 영어94 생1 45 지1 50
-
더프 ㅠㅠ 1
언미생윤사문 각각 78 88 48 42 인데 무보랑 보정 알렺 십소 ㅠㅠ 더프 컷...
-
독감이나 코로나 걸리면 몸이 쳐지잖아, 그 기분이 지속됨. 거기에 자살충동도...
-
9덮 지구 4번 1
ㄷ선지 열점 생성 기출에 나온 개념인가요.. 먼가 이상해서 틀렸다고했네요
-
아니였으면 47인데 하
-
유독 독서가 약한편인데 강평업 독서만 들어도 괜찮은가요
-
국어 6모 96 8덮 82 9모 76 9덮 76 점점 점수가 떨어지는데 이거 뭐...
-
왜 3회분
-
마음이 편해짐.. 내가 일기장에도 못쓸 말 여기다 다해버리니까
-
기구하네
-
9덮 성적 2
화작 미적 영어 물2 지2 69. 96. 95. 46. 50 ㅁㅌㅊ
-
머 공부 하는게 조음
-
성립 시기가 불분명하다가 너무 이상하게 들려서 버렸는데 ㅅㅂ
-
오르비는 파이널때가 좋노
-
좆반고에서내신도태당한게천추의한
본 법원은 인터넷상 게시된 글이 비록 내용상 무의미하거나 주제와 무관한 ‘뻘글’이라 하더라도, 이를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단순히 ‘의미없음’을 이유로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게시판 운영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임의 삭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
【이유】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인터넷 공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게시된 글의 의미 유무는 주관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뻘글’로 규정되는 내용이 타인에게 유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법률상 금지되는 표현이 아니라면 삭제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인터넷 게시판 운영자의 임의적 삭제는 게시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부당하게 제약할 우려가 크며, 공공의 이익이나 법률상 명백한 위반이 없는 한 제한되어야 한다.
따라서 게시판 내 ‘의미 없는 글’ 삭제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 없이 이루어질 경우 위법하다고 판단한다.
【결론】
피고는 원고가 게시한 ‘뻘글’을 임의로 삭제한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향후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여 부당한 게시물 삭제를 하지 말 것을 명한다.
【주문】
피고는 원고의 게시글을 복원할 것
향후 게시물 삭제 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