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이 밝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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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뻘글을 슬슬 지워야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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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별 생각이 없음 요즘 ㅋㅋㅋㅋㅋ 그냥 현생이 너무 바빠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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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임 오른거라고 해줘..ㅠ 학원에서 치는 두번째 더프내요 (8덮은 집모엿음)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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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뭐지 2
낙동강 더비에서 NC 상대로 저렇게 대량득점 한 적이 있었나 17대1이노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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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 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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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만 높은 재수생입니다 수학은 항상 고정 99-100나오는데 다른과목들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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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모 9모 80점 이였고 n제는 시빌리삼,n티켓,커넥션 풀었어요 지금은 하사십 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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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걸 일주일 지나서야 알아버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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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곧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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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 하나 함 3
오늘 인생 첫 생2 50점 받음 몇횐지는 기억 안나는데 서바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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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영수 1도 안나오는 지능으로 그 어려운 투과목을 하시겠다?(X) - 투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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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한테 수학좀 알려주시죠 개쳐어려운데요^^ 기하 88점 15 22 30 14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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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먹금을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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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할 줄 모르는데 과제 분담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하시네요,, 저는 너무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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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한번만 읽어주세요 시에 대햐서 친구들이란 얘기하는데 토론장이 열렸음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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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5
에휴 zㅏ살이나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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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병신같은 년 하나 잘못만나서 나락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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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수특 수완 0
6.9모 안정 3 떴습니다 지금 시기에 기출이랑 병행하면서 ebs하려는데 수완만 해도 될까요?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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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바14회 20번 함수가 3asinx+a였는데 x좌표를 생각없이 a로 두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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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해야 현장에서 맞출 수 있는걸까요 15번은 걍 런치고 해강듣고도 걍 버려야지...
본 법원은 인터넷상 게시된 글이 비록 내용상 무의미하거나 주제와 무관한 ‘뻘글’이라 하더라도, 이를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단순히 ‘의미없음’을 이유로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게시판 운영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임의 삭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
【이유】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인터넷 공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게시된 글의 의미 유무는 주관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뻘글’로 규정되는 내용이 타인에게 유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법률상 금지되는 표현이 아니라면 삭제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인터넷 게시판 운영자의 임의적 삭제는 게시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부당하게 제약할 우려가 크며, 공공의 이익이나 법률상 명백한 위반이 없는 한 제한되어야 한다.
따라서 게시판 내 ‘의미 없는 글’ 삭제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 없이 이루어질 경우 위법하다고 판단한다.
【결론】
피고는 원고가 게시한 ‘뻘글’을 임의로 삭제한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향후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여 부당한 게시물 삭제를 하지 말 것을 명한다.
【주문】
피고는 원고의 게시글을 복원할 것
향후 게시물 삭제 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