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이 밝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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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뻘글을 슬슬 지워야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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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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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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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상하게 뜯기고 끈적끈적한거 싫어서 커터칼로 뚜껑 뚜따하니깐 개 편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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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할 줄 모르는데 과제 분담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하시네요,, 저는 너무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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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이 쥬우-지임 10이 쥬우(じゅう) 이고 시가 じ(지) 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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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가 울려서 씹히던데.. 한개 아리까리하게 들렸음 다행히 맞긴했다만.. 수능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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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인증하면됨 6
이거 왜 쪽지 댓 안쳐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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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수학 3
3 16 24 틀림 실력 아니고 실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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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컷 간당간당한 통통이 기준으로 11~14,20,21은 쉬운데 15,22 1시간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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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양반 반응 개맛도리네 ㅋㅋ Here with me로 유명한 걔 맞는데 미자 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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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적당히 벌어서 먹고 살 생각이면 학벌이 크게 중요하진 않나요? 적당히의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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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사설 치면 90중반 정도 평가원은 69모 둘 다 언매 먼저 풀다가 통수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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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두달후면 2
하나시 셋해앞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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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어차피 한번 더 하긴 할거같은데(고2) 리트 바로 들어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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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덮 10틀인데 4
영어만 5개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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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덮 경제 2
나만 어려웠나..엉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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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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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0 9 41인데 10분걸려서 다맞춤 쉬운편인가??
본 법원은 인터넷상 게시된 글이 비록 내용상 무의미하거나 주제와 무관한 ‘뻘글’이라 하더라도, 이를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단순히 ‘의미없음’을 이유로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게시판 운영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임의 삭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
【이유】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인터넷 공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게시된 글의 의미 유무는 주관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뻘글’로 규정되는 내용이 타인에게 유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법률상 금지되는 표현이 아니라면 삭제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인터넷 게시판 운영자의 임의적 삭제는 게시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부당하게 제약할 우려가 크며, 공공의 이익이나 법률상 명백한 위반이 없는 한 제한되어야 한다.
따라서 게시판 내 ‘의미 없는 글’ 삭제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 없이 이루어질 경우 위법하다고 판단한다.
【결론】
피고는 원고가 게시한 ‘뻘글’을 임의로 삭제한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향후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여 부당한 게시물 삭제를 하지 말 것을 명한다.
【주문】
피고는 원고의 게시글을 복원할 것
향후 게시물 삭제 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