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프 정법 19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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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을한테 사기로 계약을 했기때문에
갑, A는 취소권이없고 을도 추인,철회 불가능
을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가능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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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든뭐든 취소권은인정되는데용?
적극적 속임수가 아니라 취소권 배제 안돼여
아 감사합니다
취소권배제는 신분증 동의서 위조 딱 이경우만 있다고 보면 되는건가요?
판례가 없어서 그거말고는 안 낼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