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법 전문가 분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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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들이나 출판사들이 평가원과 합의를 하지 않고 기출문제를 자신들의 교재에 싣는 건 법적으로 처벌받거나 민사소송으로 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행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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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수능 때도 저렇게 받을지는 몰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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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영상 편집해주고 돈버는게 재밌을거같아 친하게지낼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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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친구들중에 재수하고 생일 1,2월인 애들 다 상근 가던데 이거 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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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퇴근 6
집 고곡고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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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에 수업있으면 에바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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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함 박아둔 실모 없음? 걍 22에 계속 수열 박는건 사둔 문항 돈 아까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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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 신문지가 이러고 튀어나와서 뭐지 고의인가 싶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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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제풀면 10문제당 1개에서 2개정도 1시간박아도 안풀리는 문제가 있는데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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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시기에 3
다들 공부 잘되심? 전 ㅈㄴ 처져서 이미 맘 속에선 4반수 확정내린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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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제 아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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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소리되기라는 용어도 있지만 농음화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농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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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배포하는게 목표임 동사 150 세계사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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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3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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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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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듦... 지금 보면 부족한 거 투성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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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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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2만 어케하면 4
어케어케 잘 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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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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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끝나고 집 오면 졸리니까 자고 10시쯤 일어나면 죄책감 드니끄 스카가서 밤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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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생각해도 노베 합격수기<<<<<법적으로 금지해야함 5
자꾸 노베 190일만에 서울대 합격 평균 4등급 재수 의대 합격 30대 직장병행...
이론상 할 수는 있지만 못하죠
감사합니다
평가원이 직접 걸어야할걸요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15011913490396195
평가원에서는 암묵적으로 인정 중
그런데도 평가원은 이에 대한 단속은 고사하고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쓰겠다는 출판사의 문의조차 거절했다. 익명을 요구한 출판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능 기출문제를 펴내기 위해 정당하게 저작권료를 내겠다고 해도 평가원은 '사용불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결국 평가원은 저작권료 수입을 통해 출제비용을 얼마든지 회수할 수 있었으나, 이를 포기한데다 저작권마저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 것이다. 사교육 업계에서 기출문제 시장은 최소 연 100억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평가원의 직속 상급기관인 총리실은 물론, 교육부에 대한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평가원의 방만·부실 운영을 감독하지 못해 사실상 '직무유기'라는 비판이다.
...
이에 대해 평가원 관계자는 "수능과 관련된 저작권은 평가원에 있지만 당장 단속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서 "평가원은 저작권료로 이익을 내는 기관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