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법 전문가 분 계시나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716779
강사들이나 출판사들이 평가원과 합의를 하지 않고 기출문제를 자신들의 교재에 싣는 건 법적으로 처벌받거나 민사소송으로 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행위인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사문 커리 1
사문으로 돌린지 얼마 안돼서 이제 리밋 끝났는데 도표 특강 100엔드랑 임팩트 중에...
-
양승진 넘 좋음 0
울룰루 하면서 풀고싶다 좀 더 일찍 들을걸.. 기코만 듣고 수능장 가야하는 게...
-
69평 유사문제 보면 수능치겠네 V빈칸 선별하고 모고만 더 추가해야겟다
-
나루토 반에 몰래 숨어서 아침까지 기다리기 (산 속이라 저녁 되면 매우 어두움)...
-
남들 다 개같이 0
??: 공부만 할 때 넌 무엇을 했는가. 그래놓고 왜 이제와 후회와 한탄을...
-
나는 그 옥소인가 피리부는 거
-
중국 웹리듬게임인데 재미있는듯? 오랜만에 하니까 재미있네 초견으로 한거긴 한데 몇판...
-
수험생 상위몇퍼
-
국어 계획 질문 0
국어 파이널 계획 둘중에서 뭐가 나은지좀 봐주세요 1. 그릿 문학 독서, 상상...
-
기출 5개년치는 수분감+알파로 더 풀어야 하나요??? 0
가나령 시절은 수분감만 풀면 될 거 같고 5개년치는 수분감만으로 적은 거 같은데...
-
공르비 3일차 0
야자끝나고 더 할려했는데 교촌이 날 방해하잔씀???????
-
어준규 2
ox 독헉가능??
-
점 미지수 잡고 변길이 미지수 2개 더잡고 식3개 연립 의외로 간단함 ㅋㅋ
-
9모 36점으로 3떳는데 서바이벌? 적중예감? 사설 추천해주세요 기출 다 돌렸다는 가정하에 ㅠㅠ
-
인하대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아주대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
내가 지금 Integration Bee를 하고있는건지 ㅅㅂ..
-
유튜브로 계속 눈팅만 하고 있는데 재미있어 보이긴 하는데 진짜로 해보면 어떰?
-
엠생력 ㅁㅌㅊ 0
아
-
토탈리콜도 할까...
-
화확영세지사문 76 98 2 69 100
이론상 할 수는 있지만 못하죠
감사합니다
평가원이 직접 걸어야할걸요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15011913490396195
평가원에서는 암묵적으로 인정 중
그런데도 평가원은 이에 대한 단속은 고사하고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쓰겠다는 출판사의 문의조차 거절했다. 익명을 요구한 출판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능 기출문제를 펴내기 위해 정당하게 저작권료를 내겠다고 해도 평가원은 '사용불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결국 평가원은 저작권료 수입을 통해 출제비용을 얼마든지 회수할 수 있었으나, 이를 포기한데다 저작권마저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 것이다. 사교육 업계에서 기출문제 시장은 최소 연 100억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평가원의 직속 상급기관인 총리실은 물론, 교육부에 대한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평가원의 방만·부실 운영을 감독하지 못해 사실상 '직무유기'라는 비판이다.
...
이에 대해 평가원 관계자는 "수능과 관련된 저작권은 평가원에 있지만 당장 단속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서 "평가원은 저작권료로 이익을 내는 기관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