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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지들은 화학을 잘해 [1398735] · MS 2025 · 쪽지

2025-09-17 18:55:28
조회수 131
0

혹시 법 전문가 분 계시나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716779

강사들이나 출판사들이 평가원과 합의를 하지 않고 기출문제를 자신들의 교재에 싣는 건 법적으로 처벌받거나 민사소송으로 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행위인가요?

  • 04년생
  •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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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어 문장 명료화 훈련서 : 문명 ] 근본적으로 사고하는 국어 학습, 독해의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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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지들은 화학을 잘해 [1398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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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통사탐주제에공대가기 · 1391821 · 09/17 18:56 · MS 2025

    이론상 할 수는 있지만 못하죠

    좋아요 2 답글 달기 신고
  • 믿지들은 화학을 잘해 · 1398735 · 09/17 18:57 · MS 2025

    감사합니다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 결국소멸하고말청새치 · 1100411 · 09/17 19:00 · MS 2021

    평가원이 직접 걸어야할걸요

    좋아요 1 답글 달기 신고
  • 석아진화시켜줘 · 1325791 · 09/17 19:00 · MS 2024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15011913490396195

    평가원에서는 암묵적으로 인정 중

    좋아요 1 답글 달기 신고
  • 석아진화시켜줘 · 1325791 · 09/17 19:01 · MS 2024 (수정됨)

    그런데도 평가원은 이에 대한 단속은 고사하고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쓰겠다는 출판사의 문의조차 거절했다. 익명을 요구한 출판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능 기출문제를 펴내기 위해 정당하게 저작권료를 내겠다고 해도 평가원은 '사용불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결국 평가원은 저작권료 수입을 통해 출제비용을 얼마든지 회수할 수 있었으나, 이를 포기한데다 저작권마저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 것이다. 사교육 업계에서 기출문제 시장은 최소 연 100억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평가원의 직속 상급기관인 총리실은 물론, 교육부에 대한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평가원의 방만·부실 운영을 감독하지 못해 사실상 '직무유기'라는 비판이다.

    ...

    이에 대해 평가원 관계자는 "수능과 관련된 저작권은 평가원에 있지만 당장 단속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서 "평가원은 저작권료로 이익을 내는 기관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좋아요 1 답글 달기 신고
  • 믿지들은 화학을 잘해 · 1398735 · 09/17 19:02 · MS 2025

    오..감사합니다

    좋아요 1 답글 달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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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짱르비북스

    #08년생#독학생#생활상담실 유빈이는 돈 받고 뿌렸지만.. 49

  • puha1031

    09/17 21:41

    화학2 컨텐츠는요 3

    이건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화2컨텐츠는 시대인재 안다니면 수특수완 어나클 기출... 

  • 꺾이지 않는 마음

    09/17 21:41

    오늘은 일찍 자야지 7

    그럴수있다면... 

  • Saint.

    09/17 21:40

    연대 진리자유 여기 있잖아요? 5

    같은 모집단위를 문이과 따로 티오줘서 반영비 쪼개서 뽑는 거 같은데... 

  • 수학황이될래요

    09/17 21:40

    근데 지인선 n제는 왜 3

    하프모 형식이라고 사기를 치시는거죠??? 분명 풀이 시간은 100분인데, 왜... 

  • 대 해 린

    09/17 21:39

    위로 잘해주는 f99퍼 오빠 찾아요 7

    ㅠㅠ 

  • 불속성 s대 반수생

    09/17 21:39

    내일 전머실모 치는 분 있나요 2

     

  • 문지컬 디망생

    09/17 21:39

    9섶 나락 8주의 전사 시작 1

    국어 86 문학이 무너져내림 뭐지 도대체 강화학습 이새키는 작bs에서도 봤던거... 

  • 비빔냉면

    09/17 21:38

    지인선N제 회차별 난이도 1

    알려주실수있나요? 1회 2틀(12,15)인데 2회 9,11,12,13다 못풀고... 

  • 개씹허언증말기

    09/17 21:37

    요즘 웹하드 1순위 어디임??? 1

    ㅅㅂ 온디스크 쓰는데 드라마 검색해도 저작권 영화 이름 좀만 검색해도 저작권 뜨길래 옮기려고하는데 

  • micle 0483

    09/17 21:37

    26년도 각 대학별 논술 순위 0

    https://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 

  • 하품물범

    09/17 21:36

    잇올 2

    얼마전에 혼자 산책하다가 남자한테 번따당함 아니..나 여자 좋아해요 

  • 불속성 s대 반수생

    09/17 21:34

    삼성 드래프트 9투수 ㄷㄷ 4

    제발 한분이라도 잠재력을 만개해주세요 

  • 국탐의신

    09/17 21:33

    수능 사문 자작 1

    수능 사문 자작 문제 올리면 푸실 분 있나요? 

  • 하품물범

    09/17 21:33

    강K 20회 3

    96점.. 30번 남기고 30분남았는데 이걸 못푸네 계산하려고했는데 엄두가 안나는데 흑흑 

  • 지일

    09/17 21:30

    하루정도 밤새도 될까요. ㅠ? 4

    재수 시작하고 루틴 깨진 적 없는데… 할 게 많아도 자고 일어나는 시간을 같게... 

  • 수학황이될래요

    09/17 21:30

    내가 생각하는 n제의 용도는? 4

    골라보장 

  • RyanzEnglish

    09/17 21:28

    26학년도 6월 평가원 24번 0

    Hey, Guys and Gals, This is Ryan from Busan. Enjoy! 

  • 최순실박근위험혜요

    09/17 21:28

    기상쌤 표지 개이쁜데 1

    사랑합니다~ 

  • 광어지느러미회

    09/17 21:26

    어나클은 신이야 3

    오르비 첫글 내 닉네임도 모름 왜 글써지는지도 모름 어나클 사서 그런가 여튼 어나클은 신이야 

  • 신성균선생님

    09/17 21:26

    신성균t 수능 체험 실모 level-up 5편 - 1등급 5% 예상 1

    안녕하세요. !!!! 오르비언들~~~~!! 신성균 선생님 입니다. 매번 1~2%... 

  • 최순실박근위험혜요

    09/17 21:26

    정병호글라이덩~ 0

    이거 어디다가 붙이죠~? 

  • 경제무새

    09/17 21:25

    차단하면 댓글 존재 자체가 안보이게 하는 기능없음? 5

    도배 ㅈ대는디...? 이걸 정지 안먹이고 일침 날리는 댓글만 잡는....흠... 

  • 석아진화시켜줘

    09/17 21:25

    앉다도 음끝규>경음화>자단입니다 28

    https://orbi.kr/00074714785/ 좋은 칼럼입니다 통시적으로 보면... 

  • שלמה

    09/17 21:23

    포에버 영 0

    아이원투비 포에버영 

  • 음어떡하지

    09/17 21:22

    국어 실모 머 사야하나요 ㅠㅠㅠㅠ 1

    이감이 유명하다고 하긴하는데 종류가 너무 많아서 뭘 사야할지 잘 모르겠어요……... 

  • 리멤버유

    09/17 21:22

    지구는 왜 만점이 안나올까 1

    하나씩 틀리네 꼭 

  • Klavier

    09/17 21:22

    칸가에탓테 와카라나이시 2

    세이슌난테 츠마라나이시 야메타 하즈노 피아노 츠쿠에오 히쿠 쿠세카 누케나이 네에... 

  • 새완

    09/17 21:21

    공부법 질문좀 할게요 0

    미적 생명 사문러 현역입니다. 학교에 일찍 가는편이라 국어 2시간정도하고 수학... 

  • 문붕이베이시스트

    09/17 21:19

    국어 0

    9모 높3, 수능 목표3 강의 추천해주세요 

  • 941_official

    09/17 21:18

    미안해요 1

    이번주 금요일에 중간고사라 정신이 없어서 캐스트 글에 남긴 학습 질문들 답변을... 

  • 도라티

    09/17 21:18

    님들 히카 미적 7회차 n제로라도 꼭 푸셈 5

    26번 무등비길래 아 왜 풀었지 이러다가 28 29 30번 풀고 문제 감탄했음 진짜... 

  • 하야네

    09/17 21:16

    왜 공부를 하면 배고픈것인가 2

    그것이 알고싶다 그리고 밥이 먹고싶다... 

  • A′xiom

    09/17 21:16

    살려주세요 제발... 0

    어제 국어영어 합쳐서 8시간해서 오늘 국어하다 지쳐서 자버려서 수학만했는데 내일도... 

  • 기기

    09/17 21:15

    작년에 유자분 들었는데 0

    작년꺼랑 이번년꺼랑 차이 많이 나나요? 작년에 샀던 책으로 복습하면서 모르는 부분은... 

  • kiwid

    09/17 21:15

    수능장에서 이런 귀마개도 사용가능한가요? 1

     

  • 010

    09/17 21:14

    최적쌤 무슨 일 있으셨음? 2

    현강 수강생들아 뭐 아는 거 있어? 9모 톺아보기에서 말한 일들 때문에 그러신... 

  • 지일

    09/17 21:13

    미적 2->1 가신분들.. 10

    어케 하셨나요….하루에 시간 얼마나 투자해야될까요 ㅠㅠ? 하라는 대로 할 수... 

  • 띠용이

    09/17 21:13

    강k 20회 계산량 ㅠㅠ 0

    분명 풀이방향이 세워졌고 계산만하면 끝나는데 계산이....안끝남..... 

  • 리멤버유

    09/17 21:13

    고요하다 0

    조용해 

  • 브라운 독서대

    09/17 21:12

    이감 파이널 패키지 살까 말까 0

    매주 한수 풀고 있긴한데 이감이 ㄹㅇ 좋대서 고민중 

  • %애

    09/17 21:10

    백분위 99 국어 공부 질문 9

    안녕하세요. 6월 9월 모두 백분위 99나왔는데요(9월은 메가 기준) 어차피... 

  • 미적분하는 쌍사

    09/17 21:10

    뒷북)9섶 세계사 5분컷 50점 7

    주목해볼 문항은 6번 8번 9번 12번 17번 20번정도? 20번을 빼면 사료해석이... 

  • 고2정파서울대첨단융합학부렛츠고

    09/17 21:10

    고2 때 공부시간 배분 어느정도가 좋음? 0

    일단 공통 3 미적 2.5 문학 독서 언매 각 1 영어 2 물리 생명 각 1 정도로 생각 중인데 

  • 대깨수의

    09/17 21:10

    국어 어려운데 짜임새있게 만들어진 실모 어디 없음?? 1

    무지성 정보량 투하로 어렵게 잡는거 말고 약간 트렌디하게 해설 보면 확실히 납득할... 

  • 1278

    09/17 21:09

    양승진 선생님 들어보신 분 2

    기초코드, 유형코드-> 기출코드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데 양승진 선생님 개념 강의도... 

  • 쌍사하는희귀종

    09/17 21:08

    다들 뭘 위해 포기하지 않고 공부해요? 4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서가 제일 큰가 

  • 라냐냐

    09/17 21:08

    요즘 지구가 자꾸 ㅈ박는데 1

    뭐지... 한달 전까지만 사설 봐도 50 꽤 나왔는데 30점대도 나오고 그럼 하 이럼 안되는데 

  • Klavier

    09/17 21:07

    오르비안들 왜 이렇게 귀여워요? 9

    깨물어주고 싶어요! 

  • 출제는 재미있다

    09/17 21:06

    2027학년도 수능 대비 모의고사 출제자 모집 9

    안녕하세요. 수능 문항 출제 전문회사 메이저원입니다. 메이저원은 시대XX 서바이벌... 

  • 김3누

    09/17 21:06

    현역 수시출결 0

    3학년1학기까지만 대입에 반영되나요? 현역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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