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법 전문가 분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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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들이나 출판사들이 평가원과 합의를 하지 않고 기출문제를 자신들의 교재에 싣는 건 법적으로 처벌받거나 민사소송으로 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행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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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일단 넘사고 필기감 + 마르는속도 레전드임 필기감 그냥 만년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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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풀어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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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나 하자 2
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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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war를 시민전쟁이라고 설명하신 적이 있다. 부끄러움은 나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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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함수 이용해서 그려라 일차함수 그리고 그리라고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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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일이 없으니까 불안하네요,, 뭐라도 할 일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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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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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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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나을까요? 커리 다 타니까 실모 풀 시간이 많이 없을 거 같음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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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도 엄청높고.. 이거 안밀리는사람은 못보는게 힘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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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베가는길 듣고 구문 20수하는중인데 끝나고 바로 컬미들어가는거 괜찮아요? 오르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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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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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날 피자버거 1
생양파가 좀 엄이네...
이론상 할 수는 있지만 못하죠
감사합니다
평가원이 직접 걸어야할걸요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15011913490396195
평가원에서는 암묵적으로 인정 중
그런데도 평가원은 이에 대한 단속은 고사하고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쓰겠다는 출판사의 문의조차 거절했다. 익명을 요구한 출판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능 기출문제를 펴내기 위해 정당하게 저작권료를 내겠다고 해도 평가원은 '사용불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결국 평가원은 저작권료 수입을 통해 출제비용을 얼마든지 회수할 수 있었으나, 이를 포기한데다 저작권마저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 것이다. 사교육 업계에서 기출문제 시장은 최소 연 100억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평가원의 직속 상급기관인 총리실은 물론, 교육부에 대한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평가원의 방만·부실 운영을 감독하지 못해 사실상 '직무유기'라는 비판이다.
...
이에 대해 평가원 관계자는 "수능과 관련된 저작권은 평가원에 있지만 당장 단속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서 "평가원은 저작권료로 이익을 내는 기관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