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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지들은 화학을 잘해 [1398735] · MS 2025 · 쪽지

2025-09-17 18:55:28
조회수 127
0

혹시 법 전문가 분 계시나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716779

강사들이나 출판사들이 평가원과 합의를 하지 않고 기출문제를 자신들의 교재에 싣는 건 법적으로 처벌받거나 민사소송으로 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행위인가요?

  • 04년생
  •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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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파이널 프리패스 ] 내가 원하는 선생님과 26수능 막판 스퍼트! 마지막 한계를 넘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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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지들은 화학을 잘해 [1398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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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론상 할 수는 있지만 못하죠

    좋아요 2 답글 달기 신고
  • 믿지들은 화학을 잘해 · 1398735 · 09/17 18:57 · MS 2025

    감사합니다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 결국소멸하고말청새치 · 1100411 · 09/17 19:00 · MS 2021

    평가원이 직접 걸어야할걸요

    좋아요 1 답글 달기 신고
  • 석아진화시켜줘 · 1325791 · 09/17 19:00 · MS 2024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15011913490396195

    평가원에서는 암묵적으로 인정 중

    좋아요 1 답글 달기 신고
  • 석아진화시켜줘 · 1325791 · 09/17 19:01 · MS 2024 (수정됨)

    그런데도 평가원은 이에 대한 단속은 고사하고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쓰겠다는 출판사의 문의조차 거절했다. 익명을 요구한 출판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능 기출문제를 펴내기 위해 정당하게 저작권료를 내겠다고 해도 평가원은 '사용불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결국 평가원은 저작권료 수입을 통해 출제비용을 얼마든지 회수할 수 있었으나, 이를 포기한데다 저작권마저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 것이다. 사교육 업계에서 기출문제 시장은 최소 연 100억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평가원의 직속 상급기관인 총리실은 물론, 교육부에 대한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평가원의 방만·부실 운영을 감독하지 못해 사실상 '직무유기'라는 비판이다.

    ...

    이에 대해 평가원 관계자는 "수능과 관련된 저작권은 평가원에 있지만 당장 단속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서 "평가원은 저작권료로 이익을 내는 기관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좋아요 1 답글 달기 신고
  • 믿지들은 화학을 잘해 · 1398735 · 09/17 19:02 · MS 2025

    오..감사합니다

    좋아요 1 답글 달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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