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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지들은 화학을 잘해 [1398735] · MS 2025 · 쪽지

2025-09-17 18:55:28
조회수 119
0

혹시 법 전문가 분 계시나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716779

강사들이나 출판사들이 평가원과 합의를 하지 않고 기출문제를 자신들의 교재에 싣는 건 법적으로 처벌받거나 민사소송으로 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행위인가요?

  • 04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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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지들은 화학을 잘해 [1398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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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통사탐주제에공대가기 · 1391821 · 09/17 18:56 · MS 2025

    이론상 할 수는 있지만 못하죠

    좋아요 2 답글 달기 신고
  • 믿지들은 화학을 잘해 · 1398735 · 09/17 18:57 · MS 2025

    감사합니다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 결국소멸하고말청새치 · 1100411 · 09/17 19:00 · MS 2021

    평가원이 직접 걸어야할걸요

    좋아요 1 답글 달기 신고
  • 석아진화시켜줘 · 1325791 · 09/17 19:00 · MS 2024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15011913490396195

    평가원에서는 암묵적으로 인정 중

    좋아요 1 답글 달기 신고
  • 석아진화시켜줘 · 1325791 · 09/17 19:01 · MS 2024 (수정됨)

    그런데도 평가원은 이에 대한 단속은 고사하고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쓰겠다는 출판사의 문의조차 거절했다. 익명을 요구한 출판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능 기출문제를 펴내기 위해 정당하게 저작권료를 내겠다고 해도 평가원은 '사용불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결국 평가원은 저작권료 수입을 통해 출제비용을 얼마든지 회수할 수 있었으나, 이를 포기한데다 저작권마저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 것이다. 사교육 업계에서 기출문제 시장은 최소 연 100억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평가원의 직속 상급기관인 총리실은 물론, 교육부에 대한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평가원의 방만·부실 운영을 감독하지 못해 사실상 '직무유기'라는 비판이다.

    ...

    이에 대해 평가원 관계자는 "수능과 관련된 저작권은 평가원에 있지만 당장 단속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서 "평가원은 저작권료로 이익을 내는 기관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좋아요 1 답글 달기 신고
  • 믿지들은 화학을 잘해 · 1398735 · 09/17 19:02 · MS 2025

    오..감사합니다

    좋아요 1 답글 달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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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시간 전

    잇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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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1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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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한분이라도 잠재력을 만개해주세요 

  • 국탐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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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사문 자작 1

    수능 사문 자작 문제 올리면 푸실 분 있나요? 

  • 하품물범

    09/17 21:33

    강K 20회 3

    96점.. 30번 남기고 30분남았는데 이걸 못푸네 계산하려고했는데 엄두가 안나는데 흑흑 

  • 지일

    09/17 21:30

    하루정도 밤새도 될까요. ㅠ? 4

    재수 시작하고 루틴 깨진 적 없는데… 할 게 많아도 자고 일어나는 시간을 같게... 

  • 수학황이될래요

    09/17 21:30

    내가 생각하는 n제의 용도는? 4

    골라보장 

  • RyanzEnglish

    09/17 21:28

    26학년도 6월 평가원 24번 0

    Hey, Guys and Gals, This is Ryan from Busan. Enjoy! 

  • 최순실박근위험혜요

    09/17 21:28

    기상쌤 표지 개이쁜데 1

    사랑합니다~ 

  • 광어지느러미회

    09/17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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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17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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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디다가 붙이죠~? 

  • 경제무새

    09/17 21:25

    차단하면 댓글 존재 자체가 안보이게 하는 기능없음? 5

    도배 ㅈ대는디...? 이걸 정지 안먹이고 일침 날리는 댓글만 잡는....흠... 

  • 석아진화시켜줘

    09/17 21:25

    앉다도 음끝규>경음화>자단입니다 28

    https://orbi.kr/00074714785/ 좋은 칼럼입니다 통시적으로 보면... 

  • שלמה

    09/17 21:23

    포에버 영 0

    아이원투비 포에버영 

  • 음어떡하지

    09/17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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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감이 유명하다고 하긴하는데 종류가 너무 많아서 뭘 사야할지 잘 모르겠어요……... 

  • 리멤버유

    09/17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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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17 21:22

    칸가에탓테 와카라나이시 2

    세이슌난테 츠마라나이시 야메타 하즈노 피아노 츠쿠에오 히쿠 쿠세카 누케나이 네에... 

  • 새완

    09/17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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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적 생명 사문러 현역입니다. 학교에 일찍 가는편이라 국어 2시간정도하고 수학... 

  • 문붕이베이시스트

    09/17 21:19

    국어 0

    9모 높3, 수능 목표3 강의 추천해주세요 

  • 미적분하는 쌍사

    09/17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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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제진이 만들때 얼마나 노력했을지 그 고생에 공감이 감 그래서 열심히 풀어드림 

  • 941_official

    09/17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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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주 금요일에 중간고사라 정신이 없어서 캐스트 글에 남긴 학습 질문들 답변을... 

  • 도라티

    09/17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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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번 무등비길래 아 왜 풀었지 이러다가 28 29 30번 풀고 문제 감탄했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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