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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지들은 화학을 잘해 [1398735] · MS 2025 · 쪽지

2025-09-17 18:55:28
조회수 233
0

혹시 법 전문가 분 계시나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716779

강사들이나 출판사들이 평가원과 합의를 하지 않고 기출문제를 자신들의 교재에 싣는 건 법적으로 처벌받거나 민사소송으로 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행위인가요?

  • 04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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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지들은 화학을 잘해 [1398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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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통사탐주제에공대가기 · 1391821 · 09/17 18:56 · MS 2025

    이론상 할 수는 있지만 못하죠

    좋아요 2 답글 달기 신고
  • 믿지들은 화학을 잘해 · 1398735 · 09/17 18:57 · MS 2025

    감사합니다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 결국소멸하고말청새치 · 1100411 · 09/17 19:00 · MS 2021

    평가원이 직접 걸어야할걸요

    좋아요 1 답글 달기 신고
  • 석아진화시켜줘 · 1325791 · 09/17 19:00 · MS 2024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15011913490396195

    평가원에서는 암묵적으로 인정 중

    좋아요 1 답글 달기 신고
  • 석아진화시켜줘 · 1325791 · 09/17 19:01 · MS 2024 (수정됨)

    그런데도 평가원은 이에 대한 단속은 고사하고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쓰겠다는 출판사의 문의조차 거절했다. 익명을 요구한 출판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능 기출문제를 펴내기 위해 정당하게 저작권료를 내겠다고 해도 평가원은 '사용불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결국 평가원은 저작권료 수입을 통해 출제비용을 얼마든지 회수할 수 있었으나, 이를 포기한데다 저작권마저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 것이다. 사교육 업계에서 기출문제 시장은 최소 연 100억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평가원의 직속 상급기관인 총리실은 물론, 교육부에 대한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평가원의 방만·부실 운영을 감독하지 못해 사실상 '직무유기'라는 비판이다.

    ...

    이에 대해 평가원 관계자는 "수능과 관련된 저작권은 평가원에 있지만 당장 단속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서 "평가원은 저작권료로 이익을 내는 기관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좋아요 1 답글 달기 신고
  • 믿지들은 화학을 잘해 · 1398735 · 09/17 19:02 · MS 2025

    오..감사합니다

    좋아요 1 답글 달기 신고
  • Zola(생윤은 김준호)

    09/18 12:16

    [Zola] 예사모 1개월의 빛^^과 그늘ㅜㅜ 4 10

    안녕하세요. 실모 저자 Zola임당. 8월 18일 예사롭지 않은 생활과 윤리... 

  • 확통3등급으로연대가기

    09/17 21:45

    난 븅슨이야 9 1

    흑흑 

  • 한로그

    09/18 00:21

    보통 6,9모랑 수능 성적차이 큰가요? 3 0

    많이 떨어지나요?? 현역은 대부분 크게 떨어진다는 말이 있어서리.. 

  • Sruioo

    09/17 23:38

    근데 사문이면 연대의대 4 1

    다맞거나 탐구에서 하나 틀려도 못가나요? 

  • 일오_

    09/18 17:58

    오늘 티원 경기함?? 0 0

    그렇구나 롤안해서별관심은없음 

  • 꺾이지 않는 마음

    09/17 23:37

    레제 4 0

     

  • 다시뜨겁게다시자랑스럽게

    09/17 22:38

    현역 시절 첫 더프 인증 6 2

    진짜 수능 때도 저렇게 받을지는 몰랐지,, 

  • 썩어빠진세상

    09/17 22:37

    근데 동영상편집하는거 어려움? 6 0

    유튜버 영상 편집해주고 돈버는게 재밌을거같아 친하게지낼수도 있고 

  • 한양대 호소인

    09/17 23:36

    상근 이렇게 가는 이유가 뭐임? 4 1

    내친구들중에 재수하고 생일 1,2월인 애들 다 상근 가던데 이거 뭐임? 

  • 이 질 감

    09/17 22:36

    퇴퇴근 6 1

    집 고곡고고고 

  • 김먼지

    09/17 20:13

    기차지나간당 16 5

    부지런행 

  • 치대갈게

    09/18 17:54

    티원이제 끝이네 ㅠㅠ 0 0

    올핸 끝 초반에 힘쓰고서서히 무너져감 작년은 초반에 개박다 올라간갼데 

  • 남조선청새치

    09/17 23:32

    님들 점심때 반주 하심? 4 0

    오후에 수업있으면 에바죠? ㅠㅠ 

  • 쿠쿠리

    09/17 19:52

    범죄자는 정신병자인가? 18 0

    맞는거아님? 

  • 딜도전사

    09/18 17:50

    영어 오히려 대충 읽으면 잘풀리는데 0 0

    대충 읽으면 오히려 잘풀리는데 문장 하나하나 정확히 해석하려하면 시간도 너무 많이... 

  • Greenlime

    09/18 00:10

    사실 부엉이n제 포장 뜯을때 3 0

    ㅅㅂ 신문지가 이러고 튀어나와서 뭐지 고의인가 싶었음 

  • 자몽살구클럽

    09/17 22:56

    다들 수학 한문제에 몇분박음 5 0

    엔제풀면 10문제당 1개에서 2개정도 1시간박아도 안풀리는 문제가 있는데 시간... 

  • ilove

    09/18 00:08

    지금 시기에 3 2

    다들 공부 잘되심? 전 ㅈㄴ 처져서 이미 맘 속에선 4반수 확정내린 것 같네요. 

  • 노베이스독재충

    09/17 19:01

    선택과목 나랑 같으면 결혼해드림 27 0

    ㄹㅇ로 

  • 지일

    09/17 21:13

    미적 2->1 가신분들.. 10 0

    어케 하셨나요….하루에 시간 얼마나 투자해야될까요 ㅠㅠ? 하라는 대로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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