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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지들은 화학을 잘해 [1398735] · MS 2025 · 쪽지

2025-09-17 18:55:28
조회수 107
0

혹시 법 전문가 분 계시나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716779

강사들이나 출판사들이 평가원과 합의를 하지 않고 기출문제를 자신들의 교재에 싣는 건 법적으로 처벌받거나 민사소송으로 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행위인가요?

  • 04년생
  •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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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지들은 화학을 잘해 [1398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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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통사탐주제에공대가기 · 1391821 · 9시간 전 · MS 2025

    이론상 할 수는 있지만 못하죠

    좋아요 2 답글 달기 신고
  • 믿지들은 화학을 잘해 · 1398735 · 9시간 전 · MS 2025

    감사합니다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 결국소멸하고말청새치 · 1100411 · 9시간 전 · MS 2021

    평가원이 직접 걸어야할걸요

    좋아요 1 답글 달기 신고
  • 석아진화시켜줘 · 1325791 · 9시간 전 · MS 2024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15011913490396195

    평가원에서는 암묵적으로 인정 중

    좋아요 1 답글 달기 신고
  • 석아진화시켜줘 · 1325791 · 9시간 전 · MS 2024 (수정됨)

    그런데도 평가원은 이에 대한 단속은 고사하고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쓰겠다는 출판사의 문의조차 거절했다. 익명을 요구한 출판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능 기출문제를 펴내기 위해 정당하게 저작권료를 내겠다고 해도 평가원은 '사용불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결국 평가원은 저작권료 수입을 통해 출제비용을 얼마든지 회수할 수 있었으나, 이를 포기한데다 저작권마저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 것이다. 사교육 업계에서 기출문제 시장은 최소 연 100억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평가원의 직속 상급기관인 총리실은 물론, 교육부에 대한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평가원의 방만·부실 운영을 감독하지 못해 사실상 '직무유기'라는 비판이다.

    ...

    이에 대해 평가원 관계자는 "수능과 관련된 저작권은 평가원에 있지만 당장 단속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서 "평가원은 저작권료로 이익을 내는 기관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좋아요 1 답글 달기 신고
  • 믿지들은 화학을 잘해 · 1398735 · 9시간 전 · MS 2025

    오..감사합니다

    좋아요 1 답글 달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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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지팀

    5시간 전

    그래 공부에 투머치는 없는거야 0

    다 해여겠어 

  • hanr0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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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몽살구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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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아진화시켜줘

    5시간 전

    흠 0

    졸립군 

  • Bookddak

    5시간 전

    수학 ㄱㄴㄷ문제들로만 모여진 문제집 없나요? 1

    저런 문제들로만 이루러진 책 구하고 싶네요 

  • 일오_

    5시간 전

    선착순 댓글 1명 앨범 추천해줌 7

    대신 다 듣고 인증해야 함 

  • 현역정시만이내살길일지라

    5시간 전

    사문 나르샤 실모 어떤가요? 0

    넵 

  • 확통사탐주제에공대가기

    5시간 전

    너구리 순한맛 존맛인거 사람들 모르더라 22

    나만 머그야지 쩝쩝 

  • 사탐과탐

    5시간 전

    히카 시즌 추천좀.. 0

    그동안 다른거 풀다가 히카는 처음 풀어보는데 다사기는 좀 많아서 1~5에서 추천좀... 

  • 고고함

    5시간 전

    돌총 구구국 흐아악 흐아아악 2

    ...녹읍 폐지 

  • 아카네 리제

    5시간 전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575라는 건 너무 에반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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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묘생의낙

    5시간 전

    야 거기 지나가는 여행자 2

    나랑 맛팔해 

  • 목동카리나

    5시간 전

    딧슈 네코 꼭들으세요 0

    ㅇㅇㅇㅇ 

  • 정신의병

    5시간 전

    네코 노래 좋네 3

    연습해서 불러주고싶다 

  • 물리학적 스트론튬

    5시간 전

    수2 내신 모고 괜찮은 문제들 해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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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네코

    5시간 전

    피곤하군아 4

    하지만 아수라를마저들어여함 퓨ㅠㅠㅠㅠ 

  • 한의사 이재익 [컨설턴트 헬린]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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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미스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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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2025년이지만 적중에감 final 5회 답지 있으신 분 계신가여 

  • Cluster: 바코드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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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과학/통합사회 출제진 및 검토진을 모집합니다. 기한: 상시 모집 자격:... 

  • 너는 짱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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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지 말아야할 것-당신들은 정말 멋진 존재라는 것!지금의 고통이 미래의 성공한... 

  • twocastle

    5시간 전

    아니 리부트 서바 뭐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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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맞이랑 난만한n제 미적분 1

    뭐(부터)풀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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