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민폐 이유로 기숙사 규정에 강제퇴거 대상 명시…"기본권 침해 심각, 즉각 시정해야"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의 기숙사 입주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이미 입주한 학생에게도 퇴실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는 대학이 45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0대 우울증 환자가 역대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청년들의 정신건강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지만 이들은 더욱 고립되는 추세다. 대학 측은 기숙사 퇴실 조치가 공동생활 질서를 유지하고 다른 학생이 겪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배제의 대상으로 낙인찍는다고 우려를 표한다. '정신질환자=전염병 보균자·성폭행범'이라는 대학 기숙사 운영규정 17일 교육부가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에 제출한 '대학 기숙사 정신질환자 입주 거부 관련 국내 소재 대학 기숙사 규정 전수조사'를 보면, 조사에 응한 전국 2·3·4년제 대학 392곳(캠퍼스 기준) 중 45곳에서 입주 제한 대상에 정신질환자 학생을 포함하거나 이미 입주한 학생에게 퇴실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조항을 기숙사 규정으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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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대 우울증 '20만 시대'인데…대학 45곳 "정신질환 대학생, 기숙사 나가"

2025-09-17 18:19:57 원문 2025-09-17 17:27 조회수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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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민폐 이유로 기숙사 규정에 강제퇴거 대상 명시…"기본권 침해 심각, 즉각 시정해야"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의 기숙사 입주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이미 입주한 학생에게도 퇴실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는 대학이 45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0대 우울증 환자가 역대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청년들의 정신건강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지만 이들은 더욱 고립되는 추세다.

대학 측은 기숙사 퇴실 조치가 공동생활 질서를 유지하고 다른 학생이 겪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주장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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