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크는 주권이 양도가능한가요? 그리고 국민에게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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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는 일부(집행권) 양도인데
주권양도는 아니죠?
그리고 주권은 국민에게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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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마즘
자연권일부양도에
국민주권론 ㅇㅇ 주권양도하는건 홉스만
로크는 주권이라는 개념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음 그냥 국민이 국가 일에 관여하는거지
허허
계약 당시 계약자들은 자연법 집행권을 어떤 정치 공동체에 양도하고, 국가에 대한 주권을 갖게 됩니다.
이 주권은 국가 내 최고의 권력이며, 절대로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양도한 공동체가 인민입니다. 영어로는 people이라고 하구요.
그러니까, 자연법 집행권을 양도한 개인의 집합이 양도받은 공동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