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주 4.5일제…李 정부 노동 국정과제 확정

Question

정부가 정년 연장, 주 4.5일제 등 노동 정책을 국정 과제로 확정했다.

16일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노동부 소관 국정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늘린다. 노후 소득은 퇴직 연금 의무화를 통해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내 유일 기금형 퇴직 연금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 가입 대상을 특수 고용직·플랫폼 노동자까지 확대해 퇴직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기로 했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주 4.5일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범 사업을 먼저 실시하고, 실노동시간 단축법 제정도 병행한다.

산업재해 감축도 핵심 과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산재 사고 사망률을 OECD 평균(1만명당 0.29명)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안전한 일터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고, 산재 보상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한다.

천후 · Accepted Answer

안그래도 청년 취업 힘든데 노동 가능 인구를 계속 유지시키면 뭐하자는거냐
통계상 5년뒤면 구인구직비 1이하로 내려가는데 현행유지면
얘네는 기업도 죽여 노동가능인구도 계속 늘려 
뭐하자는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