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 때 성 착취물 제작 배포 유포죄 신설됨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704353
2020년 3월 기억할 거임
주빈 돼지와 형욱 돼지 휘하 개빻은 새끼들이
10~20대 여자들을 상대로 몹쓸 짓 해서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힌 사건
이 때 문크 예거도 그 끔찍한 광경에 울다가 끝내
빡쳐서 수사 태스크포스 차리라고 하고 엄벌에 처해라
지시 내린 결과
2020년을 시점으로 하여 (성 착취물 제작&배포&유포)
죄가 신설됨
즉 에로영화가 아닌 생으로 찍은 음란물의 경우
무조건 음란물유포죄를 시작으로 경찰 수사가 들어가고
성인 대상 성 착취물 제작ㆍ배포ㆍ유포죄 또한 미성년자
대상으로 제작ㆍ배포ㆍ유포보다는 형량이 가볍지만
마찬가지로 성범죄자 낙인 찍히고 전자발찌 차는 거는
확정일 뿐더러
해당 신설된 법의 경우 가석방, 보석, 합의 3무 최소 5년형
성범죄자 신상등록 고지명령 적용 및 전자발찌 착용은
높은 확률로 적용될 거임
설령 상대 동의 하에 짜고 친 주작이라 해도 영상으로
송출시키는 거 자체가 배포, 유포에 해당되는 사안일
뿐더러 미성년자 대상 선정적인 19금 벌칙을 내보낸다는
거를 이미 법조계에서는 성 착취물로 간주하는지라
그냥 게임 끝난 거임 ㅇㅇ
태일이는 앞으로 방송 못함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클릭 클릭 후 채팅방 설정 데이터관리 클릭 사진/동영상/미디어 모두 중 골라서 정리...
-
탐구 실모 풀게 없어서 풀어볼까하는데 문제 괜찮나요??
-
생기부에 2
작년에 바이트는 남고 좀 있어보일만한걸 채우고 싶어서 읽어보지도 않은 대학전공서...
-
다들 독서 좋다네.. 비트겐 풀면서 도대체 이게 뭐지 싶었는데 특히 A 파트 문제...
-
개빡세다
-
자퇴 0
현실적으로 말도안되는 선택인가요? 어차피 내신 4~5라서 대학을 가려면 정시뿐이고...
-
기출 회독한 뒤 하나만 푼다면!
-
서바 11회 미적 80점인데 이러면 몇등급인지 아시는분 있을까요..
-
미적 엔제 버릴려했는데 29번 유형만 골라푸는거 좋을거같나여
-
음악 미술 은근 조심해야함 잘못걸리면 개털리는
-
[단독] 카카오, 전 직원 대상 ‘휴대폰 포렌식’ 동의받았다 1
카카오가 수천 명에 달하는 전 직원을 상대로 회사가 필요할 경우 개인 휴대폰...
-
원소기호로 보면 됨
-
사문 0
사문 지금까지 명불허전으로 기출3회독하고 명불허전 연도별 기출 풀었습니다 제가...
-
사문 커리 조언 2
마더텅 한번돌리고 지금 빨더텅 풀고잇는데 풀어봣던 문제들이라그런지 체감상 쉽고...
-
영어 진짜 너무 안하는거 같아서 주간지 사서 풀려고 하는데 보통 지금 시기에도 영어...
-
길직박구리..길사람..야옹..
-
어느 순서로 풀까요?? 9모 찍맞 없이 2컷 나왔습니다
-
좀 빡세네
-
전대실모 0
현역은 보러가는게 무조건 이득일까요? 아님 김승모나 이감같은 다른 실모 쌓인거...
유포하는 게 뭔 죄냐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엄연히 2차 가해고 제작>배포>유포지만 최소 1년 반 스타트임
미성년자일 경우 형량 가중 ㅅ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