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 때 성 착취물 제작 배포 유포죄 신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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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기억할 거임
주빈 돼지와 형욱 돼지 휘하 개빻은 새끼들이
10~20대 여자들을 상대로 몹쓸 짓 해서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힌 사건
이 때 문크 예거도 그 끔찍한 광경에 울다가 끝내
빡쳐서 수사 태스크포스 차리라고 하고 엄벌에 처해라
지시 내린 결과
2020년을 시점으로 하여 (성 착취물 제작&배포&유포)
죄가 신설됨
즉 에로영화가 아닌 생으로 찍은 음란물의 경우
무조건 음란물유포죄를 시작으로 경찰 수사가 들어가고
성인 대상 성 착취물 제작ㆍ배포ㆍ유포죄 또한 미성년자
대상으로 제작ㆍ배포ㆍ유포보다는 형량이 가볍지만
마찬가지로 성범죄자 낙인 찍히고 전자발찌 차는 거는
확정일 뿐더러
해당 신설된 법의 경우 가석방, 보석, 합의 3무 최소 5년형
성범죄자 신상등록 고지명령 적용 및 전자발찌 착용은
높은 확률로 적용될 거임
설령 상대 동의 하에 짜고 친 주작이라 해도 영상으로
송출시키는 거 자체가 배포, 유포에 해당되는 사안일
뿐더러 미성년자 대상 선정적인 19금 벌칙을 내보낸다는
거를 이미 법조계에서는 성 착취물로 간주하는지라
그냥 게임 끝난 거임 ㅇㅇ
태일이는 앞으로 방송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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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학계에서는 그럼. 왜냐면 ㄹ이 뭐에 닮아서 동화되는지 알기 어려움. 비음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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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7
메스가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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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기확 수1수2 고1수학은 기본에 원통 부피구하기 이런 것들 다시 첨가해버려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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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러가십쏘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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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코노가서1시간알차게보냈을때가가장행복했던거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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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광고계잖아 4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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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지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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쵸ㅡ야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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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느낌이잔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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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가서뭐처먹을지추천받음 10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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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도 엊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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좆같은건 2주마다 피부과가고 집에선 무조건 이마까고 연고도 하루에 세번 바르면서 약도먹고잇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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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금은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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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모 9모 둘 다 1등급 나오기는 했는데 둘 다 독서가 평이했다보니까 독서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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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퀄리티가 왤케 절륜하노.. 진짜 미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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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어렵다고... 그냥다시독서나어렵게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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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코 3만 드려요 시대인재 라이브에서 강의를 안파는거면 다시는 못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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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에
유포하는 게 뭔 죄냐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엄연히 2차 가해고 제작>배포>유포지만 최소 1년 반 스타트임
미성년자일 경우 형량 가중 ㅅ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