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간첩단' 연락책, 징역 5년 확정

Question

'청주간첩단' 사건의 연락책 박모씨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기소 4년 만에 조직원 4명 전원이 징역 2~5년을 받으며 대법원 선고가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이하 충북동지회) 소속 박모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박씨는 공범 3명과 함께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국가 기밀과 국내 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로 2021년 기소됐다. 박씨는 직접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암호화 파일 형태로 대북 보고문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작금 2만 달러를 수수하고 스텔스 전투기(F-35A) 도입 반대 운동을 벌이거나 이적 표현물을 수집하는 등 간첩 활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박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간첩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충북동지회가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봤다. 당시 법원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기피신청으로 재판을 고의로 미룬 점을 볼 때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은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 4명을 범죄를 반복 실행할 체계를 갖춘 결합단체로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오히려 1심이 무죄로 본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혐의는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으려고 대한민국을 떠났다가 지령을 받은 후 국내로 입국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인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파티피플 공명 · Accepted Answer

간첩은 실제로 존재한다

Chisato · Answer

요즘 세상에도 간첩은 있음을 알려주는 좋은 증례

범부 · Answer

간첩이 잡혀도 5년 살고 나오면 되는게 더 충격

7에픽7 · Answer

뭐 이런게 있엇노 ㄷㄷ

'청주간첩단' 연락책,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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