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누가 잘찍나 (세계사-현대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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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의 역사에 관한 다음 서술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1950년에 발표된 마셜 계획에서 독일・프랑스 양국의 석탄・철강 생산을 유럽 각국에 의한 공동 관리 하에 두는 것이 제안되어, 서독,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6개국에 의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ECSC)가 1952년에 발족했다. 그후 프랑스는 미국・영국에 대항할 수 있는 시장 형성을 목표로 1954년에 다른 ECSC 가맹국과 함께 단일 유럽 의정서를 조인하고 이를 비준했다.
2. 1957년에 로마 조약이 체결되어 ECSC와 더불어 유럽 경제 공동체(EEC), 유럽 원자력 공동체(EURATOM)가 발족하고, 1960년대에는 이들을 유럽공동체(EC)라고 총칭하게 되었다. EEC의 원회원국이었던 영국은 EEC 역내의 관세 전폐를 주도하여, 1990년대에 실현되었다.
3. 로마 조약에서 지역 내에서의 사람・물건・서비스・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실현을 목표로 해 1985년에는 서독, 프랑스, 네덜란드 등 5개국이 사람의 자유로운 월경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솅겐 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협정 체약국 간의 국경 검사 생략에 따른 불법 이민・난민 등의 유입에 대한 우려로 유럽 연합(EU)의 법적 틀에서는 포함되지 않았고, 그후 영국을 비롯한 EU 회원국의 일부가 협정 체약국이 되었다.
4. 1992년에 조인된 유럽 연합 조약(마스트리흐트 조약)에서 EU의 설립에 대해 정해졌고, 통화 통합을 향한 포괄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후 독일, 프랑스 등에서 유로의 동전・지폐 유통이 개시되었지만, EU 회원국 중에는 영국 등 유로에의 참가를 보류하는 나라도 있었다.
5. 냉전 하에서의 유럽에서는 1954년에 유럽 방위 공동체(EDC) 설립 조약이 발효된 것을 계기로 안보 면에서의 통합도 진전되어, 1990년대에 들어서자 마스트리흐트 조약에 공동외교안보정책(CFSP)이 포함되었다. 그후 암스테르담 조약에 근거해 EU의 독자적인 군대가 상설되게 되었다.
[2024(레이와 6년) 일본 국가공무원채용종합직시험 다지선택식 행정 과목 (한국의 5급 행시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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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4번
고등학교 세계사 범위인지는 모르겠으나 댓글에 역덕의 해설도 부탁~
근데 4번에 EU회원국중엔 영국~~이라 하는데
영국 eu 탈퇴가 2021년이라 회원국이 아닌데 2024 기준 문제 오류 아닌가..?
아 있었다라 과거형이라 되는듯요 mistake
옵트아웃 결정 당시 EU 회원국이라 그정도는 감안되나 봐요
@미적분쌍사
1찍고 전사
여긴 가타카나 대신 숫자번호네
1번 — 틀림.
오류 요지: 마셜 플랜(1947)은 미국의 원조 계획으로 석탄·철강 공동관리 제안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석탄·철강 공동관리 제안은 **1950년의 슈만 선언(Schuman Declaration, 1950.5.9)**에서 나왔습니다.
또 하나의 오류: “단일 유럽 의정서”는 1954년이 아니라 1986년에 체결되어 1987년 발효된 Single European Act입니다.
2번 — 틀림.
맞는 부분: **로마 조약(1957)**으로 EEC와 EURATOM이 설립된 것은 맞습니다. 또한 이후 세 공동체의 기관 통합으로 ‘유럽공동체(EC)’라는 총칭이 사용된 것도 사실입니다.
틀린 부분: 영국은 로마 조약의 창립회원국이 아니며 EEC 가입은 1973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역내 관세 철폐(관세동맹)는 1968년경에 EEC 내부에서 실현되었으므로 “영국이 주도하여 1990년대에 실현”했다는 설명은 잘못입니다.
3번 — 틀림.
맞는 부분: 로마 조약이 네 가지 자유(사람·물건·서비스·자본)를 목표로 한 것은 맞고, **솅겐협정은 1985년(6월 14일)**에 프랑스·서독·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 5개국이 체결한 것도 맞습니다. 솅겐 규범은 처음엔 EU 제도 밖의 정부간 협력으로 출발했고 실질적 무검문 적용은 1995년경부터, 이후 **암스테르담 조약(1997)**을 통해 솅겐 규범 일부가 EU 법체계로 편입된 점도 사실입니다.
핵심적 오류: 영국은 솅겐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아일랜드도 옵트아웃.) 반대로 노르웨이·아이슬란드·스위스·리히텐슈타인 등 비-EU 국가들이 솅겐에 참여한 점을 고려해야 하므로 문항 전체는 잘못입니다.
4번 — 옳음.
근거: **마스트리흐트 조약(유럽연합 조약, 1992)**으로 EU 설립이 규정되었고 경제·통화 통합(EMU) 추진이 합의되었습니다.
유로 도입과 시기: 유로는 **1999년(비현금 거래·계정단위)**으로 도입되었고 2002년 1월 1일에 지폐·동전(현금)이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옵트아웃: 영국·덴마크 등 일부 회원국은 유로 채택에 대해 예외·보류(옵트아웃)를 유지했으므로 “일부 회원국이 유로 참가를 보류했다”는 서술도 옳습니다.
5번 — 틀림.
오류 요지: EDC(유럽방위공동체) 조약은 **체결(1952)**되었으나 1954년 프랑스 의회의 비준 실패로 발효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1954년에 EDC 설립 조약이 발효된 것을 계기로…”라는 서술은 틀립니다.
맞는 부분: 마스트리흐트 조약에 공동외교안보정책(CFSP)이 포함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암스테르담 조약에 근거해 EU의 독자적인 상설군이 창설되었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EU는 공동 안보·방위 정책(CSDP)을 통해 위기관리·평화유지 활동을 수행하지만, 독자적인 상설 정규군(상설 군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계사 유기하고 다 까먹은 학예사는 개추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