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죄형법정주의 문제 끝판왕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681007
아마 어렵게 나오면 이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봄
자작 문제라서 좀 어설플수도있으니까 양해좀 ㅎㅎ
이번 수능때 위헌이랑 헌법불합치 잘 보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온 조항은 3항이 아닌 2항입니다! 만들때 바꾼다는걸 실수로 ㅠㅠ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아이러니~
-
모수 모의고사 0
신청해보신 분 있나요 학교에서 응시한다길래 신청하고 싶어서요 ㅜㅜ
-
이따구로 나오면 넘어간다 vs 검토한다
-
지균 이거 머임 2
엄
-
Asmr듣고 4
푹자기..를! 실천하겠어요 안들은지 오래됐으니까 괜찮겟지
-
오공끝 0
예아
-
이거 학원에서 하는건가
-
근데 박종민쌤은 2
왜 쫑느임?
-
기하 풀꺼추천해주세여 18
-
50명이나 봤다니;;
-
9모 이렇게 본 반수생인데 영어는 키센스 들을 예정이고 언매는 마더텅 안 풀어서...
-
사문 이거 맞냐 3
작년 서바 8회엿나 그랬는데 아마 정답이 사회운동이 된다였거든?이상해서 물어보니까...
-
임마 계속 침대위에 한마리씩 올라오는데 어떻게 없애지 나름 익충이라고 하긴 하던데 물린적은 없음
-
수헉 3~4등급이 과기대나 가천대나 국민대 같은 대학 수라논술로 붙는건 흔한일인가요...
-
어차피 솔크 아니었던 적이 없어서 비교대상이 없음......
-
쫑느쌤 문제 풀었는데 재밌구만 흐흐 쫑느모...
-
그냥 쌩재수할걸 1
어설프게 대학다닌다고 깝치다가 늦게 반수해서 시간만 버렸네... 김기현쌤 아이디어...
-
수분감 얼마나 걸리려나..
-
결제는 했는데 배송 요청이란 비대면 신청은 어디에 하면 돼?
-
손승연 1
지금들으면 이해하기어렵나요? 스킬 많이쓰시는편인가요?
-
고닉 되려면 5
뭐해야함??
-
나랑 상성이 안맞는건가 진짜 푸는 실모중에 젤 빡센거 같은데 일단 의문사가 개많이...
-
논문 읽기 코드 쓰기 플리 듣기 화상 회의 한 번에 가능 ㅋㅋㅋㅋㅋㅋ corne...
-
프롬프트 대충 써서 최근 평가원 독서론 내용이 너무 많이 섞였다는 앙증맞고 사소한...
-
이러다가 갑자기 10
수능때 231114 같은 거 나오면 어캄
-
ㅋㅋ
-
카이스트 근황 7
-
산출점수 기준 내신 1.25인데 떨어지겠는데요ㅋㅋㅋ 2025 기준 10등 성적인데...
-
맨위는 작9평 13번 문제 아래는 작수 13번 문제 참고로 둘에 정답률은 비슷함.....
-
우하하
-
히카s2 7회 흐흐 (참고로 오늘 6회 88점)
-
독서실 에어컨을 카운터에서 끄고 킬슈 있긴한데 온도를 24도 고정으로 해놓고...
-
오르비 유저 중 저렙노프사의 비율이 크게 늘었음을 시사하는군
-
퀴즈) 다음 문제들의 정답률 순서는? (정답자 오천덕) 20
정답률이 낮은 거부터 높은 순으로 ㄱㄱ
-
고1 전까지 0
11월 중순부터 12월 끝날때까지 미적분 2 랑 수분감으로 대수 미적분1 복습을 다...
-
번따 0
잇올에서 번따거절당했는데도 볼때마다 공부에 집중이 안된다 하ㅠㅠㅠㅠㅠ 그냥 친하게라도 지내고 싶네
-
왜 생일에도 나는 혼자일거 같냐
-
12회분 25000원 가성비 지리는데 다 재탕인게 아쉽네 난 올해 지리런이라 상관 없지만
-
근데 국어 2
언제 공부하나 시간대는 상관없음? 수학공부하고 국어해도 되고 국어 아침에푸나 저녁에푸나 상관없지?
-
ㅅㅂ 미쳤다 그냥 앞으로 이것만 써야지
-
감사합니다
-
좌우극한값 불일치와 무한대로 가는 경우 둘 다 발산이겟군아
-
야동배우 몸보단 찐으로 만질 수 있는 여친 몸이 더 좋지 않나 모솔아다라 모르겟음
-
수능이네
-
추석특강 결정함 0
그냥 책상에서 앉아서 못하는것만 주구장창 파면 그게 특강이지
-
문학에서 선지 말장난에 너무 집착하는 느낌 (ex 옷을 입고 나왔다 vs 들고...
-
그래도 계속 살고싶을까?
-
20분뒤에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데 지금 잔다고? 나처럼 미리 자고 일어나서 하루를 빨리 시작헤야지
-
어그로 끌어서 ㅈㅅ요 강기분 2026 최근에 사서 중간 끝나고 들을려는데 강의 언제...
-
오르비하다가새벽두시쯤에배고파서그제야해먹음... 오늘은일찍자야지...
혹시 ㄱ이 맞는선지일까요?
네네 갑은 1월에 범죄를 저질렀고 재정은 2월에 돼서 ㄱ은 맞는 선지입니당
정답 4번일까요?
넵 맞습니다! 혹시 문제오류나 좀 이상하다 싶은건 없었죠? ㅠㅠ
처음에 국어이슈로 왜 ㄱ이 맞을까하고있었어요..ㅠㅠ ㅋㅋㅋㅋ
ㅋㅋ ㅠㅠ 파이팅입니다!
9모11번도 국어이슈로 틀렸다는..
민법 문제엿나요?? 요것도 한 번 참고해보세요!
저도 4번 나왓네요
ㄹ 선지 의도가 병에게는 1조 3항이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거 맞나요?
병은 소지를 한 거고 3항은 을에게만 해당한다고 해석했는데
위에 제가 말한게 맞다면
적용사례에서 병에 대한 내용으로 3항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라는 것이 왜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병은 3항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여서
처음에 ㄹ 선지 쓴 의도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오면 당장은 법률 적용이 가능하니 병과 을 모두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위헌결정 및 보고 놓치면 틀리는 선지로 만들었습니다! ㄹ이 소지죄에 해당하니 병 또한 소지죄에 해당하구용
아.. 죄송합니다 ㅠㅠ 문제 만드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네요.. 병에 1조 3항을 2항으로 생각하시면 될거같아요!
아하
댓글 위에 문제는 2번 맞나요
A의 효용을 다시 생각해야하니까 과실책임의원칙으로서 1번 답으로 했습니다!!
엔진 결함이 있을 가능성~ 이 부분에서 과실이나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하는군요
제가 정법은 안 배우고 그냥 나무위키로 쌓은 지식으로 푼거라서 정확하지가 않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