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죄형법정주의 문제 끝판왕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681007
아마 어렵게 나오면 이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봄
자작 문제라서 좀 어설플수도있으니까 양해좀 ㅎㅎ
이번 수능때 위헌이랑 헌법불합치 잘 보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온 조항은 3항이 아닌 2항입니다! 만들때 바꾼다는걸 실수로 ㅠㅠ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한 연구에서 “시험 공부할때, 동기가 좋은 성적을 이끌까” 에 대해 실험을...
-
존나맛있다 2
-
수강철회 어케 생각하시나요.. 아직 기간 남아서 ㄱㄴ하긴 함 전공인데 과사람들 ㅈㄴ...
-
생윤 이 문제 정답과 오답의 이유와 선지까지 완벽 분석이 되지 않는다면 생윤 특강 신청 대상자입니다 2
안녕하세요. 서울 방배동에 위치한 피앤피아카데미입니다. 어제 생윤 무료특강 공지를...
-
김승리 2
김승리 강좌 화욜에 업로든데 보통 오전에 올리시나여 아님 오후?
-
에 17
에
-
하이하이~ ? 논술시험 특) 대학마다 다름.. 준비하기 빡셈.. 어려움.. 수능하고...
-
-
정시파이터라서 수시 상향 박다가 처음 알게되었는데 지원자 수준이 고려대 서성한...
-
수학 ㅈ됐는데 명문대는 가고 싶은 담요단
-
ㅇㅇ
-
점심 ㅇㅈ 2
분짜 맛있네요 :)
-
독서 피램 문학 김재훈 파이널 홍지운 국어 만점 ㄱㄱ
-
자고싶네요 3
과방에 틀어박혀서
-
피램 국어 독서 해설집이요 파트 1과 2가 따로 있나요? 파트2. 는 어디서 살수있나요?
-
D-58 ㄷㄷ 3
오르비가 가장 재밌는 시즌이네요
-
-
원래 그냥 알빠노 마인드라 걍 처먹는 주의였는데 아오 ㅅㅂ
-
슬리퍼잘못빨았네 5
졷같은냄새증폭됨.
-
배 ㅈㄴ 아프네
-
윤사아시는분 0
힘 있는 사람은 타인의 생명권을 무제한 박탈할 권리가 있다 <- 이거 소수설이죠?
-
최지욱쌤 현정훈쌤 특강 듣고싶어서 알아봤는데 저기에는 온라인 신청이 오늘 오후...
-
저가형 안되는것도있음?
-
그래 13
나다
-
그러하다
-
격조사랑 보조사 부분 다시 듣고도 9모 언매 38번은 아리까리 하네 이렇게 나오면...
-
지듣노 0
-
난이도가 높아졌나...
-
국어 기출 20개년치를 지금 몇 번 돌린 상태인데요, 최근에 풀었던 지문인데도...
-
생각의 전개, 국정원 교재 열람 가능한 공간 있나요? 2
외에도 기타 오르비 북스 교재들 살펴 볼 수 있는지 궁금해요. 어떤 내용들로...
-
자이하르가 확실히 똑똑하긴 함
-
국어 실모 추천해 주세요 매주 강k랑 달마다 이감을 풀고 있긴한데 실전감각이랑...
-
뭐뭐 있어요?
-
지1 질문 6
다음 문제에서 고자자기극의 경도는 변하지않으니 지괴가 동일 경도를 따라서 회전없이...
-
호떡맛있어 3
2천원
-
마지막으로 범모랑 뭐풀지 고민 중인데 추천해주세요. 지금까지 강k는 다 풀었는데...
-
야이 개새끼들아 3
씨발 공대 사탐 최저는 뭔 생각으로 한거냐 대가리에 밀면이 들어갔냐 과탐 필수로...
-
시발점이랑 쎈 대신 일품 하려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시발점 강의...
-
현역이고 수학(미적) 목표 높3~낮2로 잡고 있습니다. 한완수 수1,2...
-
사문 실모 1
풀때 omr도 하시나여
-
언매 백분위 100 미적 백분위 100 영어 1등급 물리 백분위 99 지2 백분위...
-
청소> 1.여러분의 돼지우리 같은 방 청소 청소기/걸레질은 3일에 1번씩은 해야됨...
-
산술기하 필요한 문제 수능에서 자주 나오나요??
-
N제 0
지금 이해원 즌2 풀고있는데 수2에서 맨날 대가리깨지고 튀거든요. 근데 또 어려운건...
-
왜 진작 이렇게 안 했지
-
모고에서는 2초 밑으로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이감 치니까 3후~4초 나오는데 그냥...
-
배고파요 6
이따 점심 머먹지
-
꼴에 과탐부심부리는애들 다 지건마렵네 네 님은 일단 저보다 사탐런이 시급하신 것 같아요
-
사문 모고 추천 5
적중예감이랑 같이 할만한거 추천 좀 해주세요 적중예감만으로는 부족할거같아서용
-
가능한 분 연락주세요!
혹시 ㄱ이 맞는선지일까요?
네네 갑은 1월에 범죄를 저질렀고 재정은 2월에 돼서 ㄱ은 맞는 선지입니당
정답 4번일까요?
넵 맞습니다! 혹시 문제오류나 좀 이상하다 싶은건 없었죠? ㅠㅠ
처음에 국어이슈로 왜 ㄱ이 맞을까하고있었어요..ㅠㅠ ㅋㅋㅋㅋ
ㅋㅋ ㅠㅠ 파이팅입니다!
9모11번도 국어이슈로 틀렸다는..
민법 문제엿나요?? 요것도 한 번 참고해보세요!
저도 4번 나왓네요
ㄹ 선지 의도가 병에게는 1조 3항이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거 맞나요?
병은 소지를 한 거고 3항은 을에게만 해당한다고 해석했는데
위에 제가 말한게 맞다면
적용사례에서 병에 대한 내용으로 3항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라는 것이 왜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병은 3항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여서
처음에 ㄹ 선지 쓴 의도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오면 당장은 법률 적용이 가능하니 병과 을 모두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위헌결정 및 보고 놓치면 틀리는 선지로 만들었습니다! ㄹ이 소지죄에 해당하니 병 또한 소지죄에 해당하구용
아.. 죄송합니다 ㅠㅠ 문제 만드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네요.. 병에 1조 3항을 2항으로 생각하시면 될거같아요!
아하
댓글 위에 문제는 2번 맞나요
A의 효용을 다시 생각해야하니까 과실책임의원칙으로서 1번 답으로 했습니다!!
엔진 결함이 있을 가능성~ 이 부분에서 과실이나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하는군요
제가 정법은 안 배우고 그냥 나무위키로 쌓은 지식으로 푼거라서 정확하지가 않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