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죄형법정주의 문제 끝판왕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681007

아마 어렵게 나오면 이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봄
자작 문제라서 좀 어설플수도있으니까 양해좀 ㅎㅎ
이번 수능때 위헌이랑 헌법불합치 잘 보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온 조항은 3항이 아닌 2항입니다! 만들때 바꾼다는걸 실수로 ㅠㅠ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컵라면 볶음밥 기가 막힘
-
물론 지금 한회차 밖에 안풀어봣긴한데 이감보단 깔끔했던거같음
-
학교 안가다가 5
수행평가 하나 기본점수 받음
-
커피너무마셨나 11
잠이 막 오네.. 그냥 머리대면 잘 수 있겠다
-
요리 치트키 7
자취 경력 3년차 고딩때부터 혼자 요리 해온 짬으로 말하자면 1. 파기름 마늘기름...
-
돈 갚는거 2주째 계속 미루네요 본인이 먼저 미안하다고 연락하긴 하는데 괜히...
-
국어 9모때 급격하게 4로 떨어졌는데 실모가 맞을까요 4
현장에서 모고 칠때마다 높3~중간 3 유지해왔었고 혼자 기출 시간 재고 풀면(회독...
-
죽지 않은 거
-
다진 마늘 파 송송 계란 라면 스프 밥 스팸 네..
-
애들먹는거뺏어먹었다가 매워서 기침 한 10분하고 설사 존나함
-
너무 간지나서 나도 만들고싶은데 어캐해야함
-
라면에는 물, 면, 스프를 제외한 그 어떤 것도 넣지 마셈 16
클래식은 진리이고 튜닝의 끝은 순정임 계란이든 치즈든 떡이든 만두든 꺼지셈
-
3시간 자고 1교시 갔다옴 진짜뒤질뻔했네...
-
탐구 부정행위 3
탐구 1번째 과목이랑 2번째 과목 사이에 시험지 나눠주고 파본 검사하나요? 그때...
-
최대한 안 풀어지게 해먹는데 갑자기 궁금한게 생김 계란 넣고 ㅈㄴ 휘적휘적 머랭치면...
-
빵 하는 순간 스피드가 생명임 그래도 힘드니까 존나 달리다가 시야에서 안보일때쯤부터...
-
콩나물에 계란넣어서 먹으면 진국인데
-
인티제 손 0
발
-
왜 언매 재밌냐 2
드디어 미친건가
-
생1 지1 골랐는데 지1은 괜찮은데9모 보고생명에서 진짜 벽느낌 상크스 하고...
-
시대 지각 0
날짜 선택 왜 안 됨? ㅅㅂ 처자야하는데
-
그래서 본의아니게 연습생 이름만 한가득 외워버림
-
https://orbi.kr/00074698562/ 이런 거 말고도 푸딩, 케이크,...
-
왜 인기가 많은거임..
-
오목 양천 파리공원 뭐 공원 ㅈㄹ많고 학원뿐인거 맞긴한데 그냥 표현이 ㅈㄴ웃기넼ㅋㅋㅋㅋㅋㅋㅋㅋㅋ
-
국어 영어 탐구 다 어디서 실제 자료 찾아와야 되는데 수학은 뇌피셜로 상황 세팅하면 됨
-
전 안봤는데 그냥 궁금해요
-
수리논술 공부 1
따로 안해두 될라나요..ㅋ 작년에 논술 1년간 준비했는데 예비도 못받고 떨어졌어서...
-
센츄 3
알고보니까 3모때 조건충족했었네?
-
남자 아이돌 그룹 쳐서 들어가면 6~7명정도 있을텐데 내가 저기 가면 3~4등은...
-
미원한꼬집을넣으면미친맛이난다는소문이잇습니다
-
그렇다고 내신틱하냐? 그건 아님. 걍 문제를 만드심. 너무 힘들다 이말이야
-
일년만 좀 하고싶은대로 다 놀다가 공부할래..
-
여러분 entp 11
남자 꼬시는 법 없나요 아 공부 이야기 해야되는데....... 지금 자기 싫어서...
-
라면은 일단 물 양을 잘 맞춰야 합니다 물은 봉지 하나 당 작은 종이컵 세 컵 정도...
-
목표: 언1 국2.5 공2 기1 영1 영듣0.5 세1 사1 총 10시간 오늘: 언1...
-
[ 정오사항 : 09.16 5시 수정 ]11번 (나) f(x)-4x^2+11x-7x...
-
XXX 선생님 잊지 않겠습니다
-
ㅈㄴ 델리만쥬 같은 담배인 듯 너모 달다
-
늙은건가
-
두각 비대면 할라는데 스피드러너 모의랑 강k 난이도 어떰?
-
ㄹㅇ 개노잼 시티
-
받아보니까 동국대라길래 진짜 갑자기 꿈애 그리던 레전드 특별 입학 뭐 그런 거인가...
-
이거 어려워요 6
제가 고딩 때 푼 평교사경 문제들 중에 얘가 2번째로 푸는 데 시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
루이비통 (루이가 비통하다는 뜻) 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지구과학1] 천문학 박사님도 9평 지1 16번은 오류다 5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스 지웅배 교수님께서 영상을 올려주셨네요. 보다 채널에서 자주...
-
에햄 어딨음 1
대답
-
아이리스아웃 1
좋아요
-
평일 첫 9시간 4
현역 정파에게 자습시간은 신이야
혹시 ㄱ이 맞는선지일까요?
네네 갑은 1월에 범죄를 저질렀고 재정은 2월에 돼서 ㄱ은 맞는 선지입니당
정답 4번일까요?
넵 맞습니다! 혹시 문제오류나 좀 이상하다 싶은건 없었죠? ㅠㅠ
처음에 국어이슈로 왜 ㄱ이 맞을까하고있었어요..ㅠㅠ ㅋㅋㅋㅋ
ㅋㅋ ㅠㅠ 파이팅입니다!
9모11번도 국어이슈로 틀렸다는..
민법 문제엿나요?? 요것도 한 번 참고해보세요!
저도 4번 나왓네요
ㄹ 선지 의도가 병에게는 1조 3항이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거 맞나요?
병은 소지를 한 거고 3항은 을에게만 해당한다고 해석했는데
위에 제가 말한게 맞다면
적용사례에서 병에 대한 내용으로 3항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라는 것이 왜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병은 3항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여서
처음에 ㄹ 선지 쓴 의도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오면 당장은 법률 적용이 가능하니 병과 을 모두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위헌결정 및 보고 놓치면 틀리는 선지로 만들었습니다! ㄹ이 소지죄에 해당하니 병 또한 소지죄에 해당하구용
아.. 죄송합니다 ㅠㅠ 문제 만드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네요.. 병에 1조 3항을 2항으로 생각하시면 될거같아요!
아하
댓글 위에 문제는 2번 맞나요
A의 효용을 다시 생각해야하니까 과실책임의원칙으로서 1번 답으로 했습니다!!
엔진 결함이 있을 가능성~ 이 부분에서 과실이나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하는군요
제가 정법은 안 배우고 그냥 나무위키로 쌓은 지식으로 푼거라서 정확하지가 않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