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죄형법정주의 문제 끝판왕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681007
아마 어렵게 나오면 이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봄
자작 문제라서 좀 어설플수도있으니까 양해좀 ㅎㅎ
이번 수능때 위헌이랑 헌법불합치 잘 보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온 조항은 3항이 아닌 2항입니다! 만들때 바꾼다는걸 실수로 ㅠㅠ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당연히 무료고 선착 5명 시간상 하루 정도 걸릴수도 그린건 글로 올리고 다그렸다 쪽지보낼거임
-
오히려 21번 안보여서 20분 갈았음... 20번 그냥 발문 식 억지로 끼워맞추니까 답 쉽게 나왔음
-
내가 여기에 똥글을 싸는 이유는 쇠똥구리가 똥을 굴리는 이유와 같음 모든것이...
-
화작 94 확통 73 영어 4등급 생윤 33 윤사 27 진짜 어카죠 수능목표...
-
그냥 내가 멍청했었음 (근데 또 20은 어째 금방 맞춤)
-
강대K 분석서 10권 넘어가서 부담스러웠는데 공통 4점 요약본 배부함(+손글씨 해설...
-
고1베가 수능수학 딱 일주일동안 하면 어디까지 갈까? 5
그게 궁금해서 그걸 제가 직접 해봤워요 올해 1학기 기말 끝나자마자 고1 수학만...
-
-
올만에 문제봐도 어렵네
-
f(x)삼차함수 f(1)=3, f(4)=-3 f'(1)=-2 이런상황일때 기하적으로...
-
서연고 아님 재수한다는 애들 수두룩... 솔직히 걔넨 현역으로 다 갈거같긴한데......
-
진짜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주변에서 같은 얘기 하니까 돌아버리겠다
-
S3는 많이 어려울거 같은데... 아직 백호모 말고는 안풀어봤어요..
-
오늘은 누군가 말 걸어주길…(3년째 망상중)
-
이제 소설파트 공부 시작하는데 시는 그냥 그래 떠들어라 이런 느낌이었는데 현대소설은 너무 슬픔..
-
표본분산 n-1로 나누는 거 다 틀려라 3차함수꼴 연속확률변수 계산에 깔려 죽어라
-
라면이나 물만두 먹고 싶은데 굉장히 고민중임...
-
대전사시는분들 0
혹시 괜찮은 수리논술 학원 있을까요?
-
맞다고 해줘.
-
둘 중 어떤 생각이 더 강함뇨?
혹시 ㄱ이 맞는선지일까요?
네네 갑은 1월에 범죄를 저질렀고 재정은 2월에 돼서 ㄱ은 맞는 선지입니당
정답 4번일까요?
넵 맞습니다! 혹시 문제오류나 좀 이상하다 싶은건 없었죠? ㅠㅠ
처음에 국어이슈로 왜 ㄱ이 맞을까하고있었어요..ㅠㅠ ㅋㅋㅋㅋ
ㅋㅋ ㅠㅠ 파이팅입니다!
9모11번도 국어이슈로 틀렸다는..
민법 문제엿나요?? 요것도 한 번 참고해보세요!
저도 4번 나왓네요
ㄹ 선지 의도가 병에게는 1조 3항이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거 맞나요?
병은 소지를 한 거고 3항은 을에게만 해당한다고 해석했는데
위에 제가 말한게 맞다면
적용사례에서 병에 대한 내용으로 3항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라는 것이 왜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병은 3항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여서
처음에 ㄹ 선지 쓴 의도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오면 당장은 법률 적용이 가능하니 병과 을 모두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위헌결정 및 보고 놓치면 틀리는 선지로 만들었습니다! ㄹ이 소지죄에 해당하니 병 또한 소지죄에 해당하구용
아.. 죄송합니다 ㅠㅠ 문제 만드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네요.. 병에 1조 3항을 2항으로 생각하시면 될거같아요!
아하
댓글 위에 문제는 2번 맞나요
A의 효용을 다시 생각해야하니까 과실책임의원칙으로서 1번 답으로 했습니다!!
엔진 결함이 있을 가능성~ 이 부분에서 과실이나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하는군요
제가 정법은 안 배우고 그냥 나무위키로 쌓은 지식으로 푼거라서 정확하지가 않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