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680251
증인의 증언이 결과적으로는 참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참인 내용이 자신의 기억과 다르다면 위증죄가 된다(주관설, 판례)
참고로 객관설에 의하면 자기의 기억과 다른 사실을 말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일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 즉 A가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평소에 싫어하던 B가 죽였다고 위증을 했지만 정말 B가 죽였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하지만 주관설과 판례에 따르면 정말 B가 죽였더라도 처벌받는다.
이런게 있구나..
주관설과 객관설에 따라 아예 달라지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2018년도
-
휴,,, 막 몇천원이아니라 겨우 200원 따리라서 다행
-
현역들 개젓대는 사실 하나 알려준다 14 2
3모 D-36
-
여자가 피면 안되는것 세가지 5 3
1. 담배 냄새나 2. 바람 두 명의 왕을 섬기면 안됨 3. 책 나보다 똑똑하먄 말을 안들음
-
오랜만에 홍보! 3 0
https://orbi.kr/00077418384
-
내일부턴 진짜 공부한다 6 0
오르도비스기도 생각안나서 슬픔뇨이
-
아니면 이런 건 어떰 1 1
수능 성적발표가 난 다은에 응시자들끼리 가위바위보를 해서 등급을 서로 바꾸는 거임...
-
사탐 하나 뭐 고를까요 0 0
지금 사문이랑 세지하다가 사문은 저랑 너무 잘맞는데 세지가 기상쌤은 너무 재밌으신데...
-
이미 존재하는 생년월일입니다. 1 1
ㅇ
-
"옯붕쿤 한번 맞춰봐" . . . "C.U.T.E?" "ㅋㅋㅋ 그게 뭐야 그럼 넌...
-
소고기 + 무한리필이라 안 익힌 거 날로도 막 먹고 그랬는데 가격도 쿠우쿠우...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