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중심제와 국회의원 장관겸직 금지 필요성 [한국의 창(窓)]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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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의 총리·장관 겸직, 대통령제와 상충 '꿩 먹고 알 먹는' 의원들만 누리는 특권 여당, 대통령제의 권력분립 원칙 지켜야

고위 공직이나 전문직에서의 겸직은 늘 논쟁적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유신을 단행하면서 교수의 변호사·의사 겸직을 금지했다. 교수변호사는 대학 연구실이 아니라 변호사 사무실로 출근하고, 교수의사는 자기 집에서 진료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5공화국에서는 장관·국회의원과 변호사·교수·의사의 겸직이 널리 허용됐다. 국회의원(이하 의원)이 변호사·의사로 개업해서 수입을 올리고, 법관이 청와대 파견 근무한 후 복직하고, 교수가 의원이 되면 휴직할 수 있었다. 지금은 의원이 되면 교수는 퇴임해야 하고, 의원‧교수의 변호사·의사의 개업도 금지한다.

그런데 87년 체제에서도 유독 의원과 정부고위직 겸직은 제한되지 않는다. 의원이 총리·장관을 겸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대통령 특별보좌관까지 겸하기도 한다. 의원은 각자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다. 격무에 시달리는 총리·장관을 겸직하는 동안 의원직의 정상 수행은 불가능하다. 반면에 사법권 독립을 위해 법관의 의원이나 정부직 겸직을, 의원의 법관 겸직도 금지한다. 사법관의 정치화를 막기 위해 퇴임 후 곧바로 대통령실로 직행하는 것도 차단한다.

의원내각제는 내각과 의회의 연성적 권력분립에 따른 '권력 공화'(collaboration) 원리에 입각하므로 의원(議員)이 내각을 구성한다. 심지어 영국에서는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습귀족인 상원의원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겸직하였다. 하지만 대통령제나 이원(집)정부제에서는 의원과 장관의 겸직을 금지한다. 미국에서는 의원이 장관이 되면 즉시 의원직을 사퇴한다. 프랑스에서는 제3·제4공화국 의원내각제에서 "정부는 무너져도 장관의원은 존속"하는 의원 전성시대에 대한 반성적 성찰로, 제5공화국 드골 헌법에서는 장관 겸직을 금지한다.

천후 · Accepted Answer

국회의원 장관 겸직은 진짜 문제인거 같은데

범부 · Answer

강선우가 특이케이스고 현역의원 장관지명은 
사실상 청문회 프리패스용이지

대통령중심제와 국회의원 장관겸직 금지 필요성 [한국의 창(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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