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다못해 소년교도소 수감기록도 반영 안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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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엄밀성도 밥말아쳐먹은 주제에 2호처분부터 결격처리?
이건 대체 뭔 병신같은 발상이지
소년교도소야말로 소년원으로도 견적 안나오는 흉악범만 집어넣는곳인데 거긴 그럼 뭐 면죄부라도 주겠단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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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그래도 수감교도소가 2호 처분보단 훨씬 셀거아냐
교도소 가면 안남고 2호처분 받으면 남고 이게 맞는건가?
약간 결이 다른거같음 교도소는 뭐 도둑질해서 갈수도 있는거고........
그런 사람들이 개과천선해서 열심히 살고 대학가는건 괜찮은데 학폭은 그냥 짤라버리는게 맞음
사소한거로 학폭 절대 안보내요
일반법원ㅡ>소년교도소야말로 살인 등 악질 강력범죄 아니면 거의 안보냄
단순절도 등의 미성년자 범죄 대부분은 소년법원으로 넘어가서 교도소가 아니라 소년원을 보내기 때문
솔직히 학폭, 그것도 서면사과 교내봉사로 끝나는 4~5호 이하 처분들보단 강력범죄가 격리 정당성이 훨씬 더 높음
아 소년원으로 생각했음
살인등 강력범죄는 당연히 반영해야지
그걸 안하는건 모순이라봄
그러고 애초에 강력범죄로 교도소들어가면
입시치를 나이에 못나올것 같음
(자동으로 걸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