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정법 9모 11번 기린의의견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622695
일단, 계약 자유의 원칙과 계약 공정의 원칙의 내용,범주를 비교해보자
계약 자유의 원칙 -> 자신의 법률관계를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형성할 수 있어야 하며,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원칙
계약 공정의 원칙 -> 공정성을 잃은 계약은 무효로 하고,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에서의 신의 성실의 원칙을 강조함. -> 계약 자유의 원칙에 대한 보완
출처 ( 최적 개념 시스템 )
여기서 우리는 24수능의 기출에서 교훈 하나를 얻을 수 있다
다음 문제를 봐 보자
답은 3번인데
당시 현장에서 A를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학생들이 많아 정답률이 평소보다 낮았다.
이 문제에서 얻어갈 교훈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 약정은 A에 의하여 허용된다
-> 자유롭게 성립된 계약을 A에 의해 보장한다 . 즉 ,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이 계약을 허용해야한다는 말이다.
근데 이걸 공정의 원칙으로 볼 수 있지 않은가? 라고 생각한다면 틀렸다.
공정의 원칙 개념 자체를 다시 봐보자.
공정성을 잃은 계약은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 이 개념을 제대로 봐야한다.
이 원칙이 계약 체결 여부, 계약 내용 형성, 계약 방식 선택 과정에서 발생하는가?
216식 논리를 써보면
“무효로 한다 ” -> 있어야 무효로 만들지
이미 형성된 계약 중 사회에 반하는 계약 하나를 ‘조진다’
이게 공정 원칙의 내용이다.
그니깐 정리하자면
공정 원칙은 하나의 스킬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다. 사회에 반한 계약을 무효로 때리는 것 자체의 내용이 있어야야 공정 원칙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를 계약 자유의 원칙과 헷갈려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온다.
공정 원칙을 통해서도 계약을 “바르게” 형성하고 웅앵웅.. 그럴 수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형성되는 과정에 있지 않다. 있어야 무효로 만들지 . 그냥 공정 원칙은. 스킬이다. 무효시키는 스킬.
설명을 덧붙이자면 그동안 우리는 기출을 통해 근대의 민법원칙 또한 현대에서 쓰인다는 것이다.
그니깐 이걸 어떻게 봐야하냐면, 계약 자유의 원칙과 계약 공정의 원칙의 교집합을 없다고 생각하라는 것이다.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의 관계와는 딴판인 거라는 것임
계약 자유의 원칙에 포함되는 계약 성립과 체결 등을 공정의 원칙에서도 자유롭게 보장하되, 사회에 반하면 무효로 한다. -> 이렇게 생각하면 안된다는 것임. 아니 그럴거면 애초에 계약 자유의 원칙 자체가 필요없지 이미 공정의 원칙에서 다 커버치고 있는데.
계약을 자유롭게 하게 만들게 둔 다음. 얘네가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순간 제재를 때리는 걸로 ’보완‘ 하는건데.
제재를 때리는 것 자체만을 계약 공정 원칙으로 보겠다는 것.
그럼 이제 9평 문제를 봐 보자
“ 이에 대법원은 해당 약관이 A의 한계를 일탈하여 약관 조항을 무효로 볼 정도에 이르렀다는”
-> 여기서 약관 조향을 무효로 볼 정도에 이르다를 B라고 보면
A의 한계를 일탈하여 B를 적용시킬 정도에 이르렀다는
이라고 해석된다.
그럼 여기서 앞서 말했듯 B를 하나의 스킬로 본 관점으로 계약 공정 원칙이라고 땅땅 결정 지으면
B의한계를 일탈하여 B를 적용시킬 정도..? 뭔리개소리지 -> cut
가볍게 A를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보면 된다
사실 이외에 그냥 독해로 A를 유추하면 되긴 하는데. 필자는 국어 똥멍충이라 현장에서 ㅈ도 안돼서 24수능의 교훈을 삼아킬스킬적?
풀이를 구사해보았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예토전생 이타치 보고 나는 그냥 확정지어버렸는데
-
6약 vs 5약 + 냥도체 vs 4약 + 냥도체 + 고공 뭐할지 고민하는중 차피...
-
메타 왜 이래
-
전날 잠을 잘자든 못자든 밤을 새든 아침에 똥을 싸든 못싸든 배가 아프든 안아프든...
-
다들 20대 아니신가여 설마 불혹을 넘기신건 아니져...?
-
-
왜 하는거죠 그냥 물리랑 잘맞아서 하는건가
-
오뿌이들배꼽주의 2
ㅋㅋㅋㅋㅋㅋㅋㅋ
-
논술 지원하는데 1
보통 사람들이 많이 지원하는 곳들은 어디인가요?정시만 파다보니 논술에 대한 정보가...
-
그 뭐냐 폰으로 하는 게임 있었는데 초딩 때 많이 하던
-
교과로 소신이고 학종이 안정이면 교과로 쓴다 학종으로 쓴다? 1
공주대 천안캠 소프트웨어학과 쓰려고 하는데 작년 입결로 볼때 교과는 충원합으로 붙고...
-
자야지요 5
에어컨 틀면 감기걸림
-
윤민이 순살되겠다ㅋㅋㅋ
-
오뿌이들배꼽주의)) 치대 가면 연애할 수 있는 이유는? 3
정답은~~~~~~~~~~~~~~~~~~~~~~~~~ 동기들이 다 치대니까...
-
본인은 영어 좆고수기 때문에 (아님) 어려운걸로
-
콩 하나는.. 5
원빈
-
인생 ㅈㄴ 간단한 것 같습니다 분명 간단한 것 같아요 정말로…
-
열린구간 (-10,10)에서 극값인 x개수 구하라는데
-
황세현아잘지내냐 2
난잘못지내고있다
-
불이야불이야 5
부랴부랴 잠을 잘 준비를
-
ㅇㅈ 메타 열어주세요
-
정시 등급 질문 0
화작 미적 생지로 22233이나 22244 뜨면 어느정도 갈수있을까요..?
-
누가 쓰고있을줄 알았는데
-
실모 추천좀 일단 생각중인것 김범준 모의고사 (인강) + 다른 실모에서 기하...
-
수능 잘보고싶다 1
ㄹㅇㅋㅋ
-
수학1 4
이거 수학모의고사 공통 18번 난이도 마자요?
-
난이도는 선거, 정부형태, 정치참여집단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
어떡케하저ㅠㅠㅠ
-
오늘 수시원서 다써서 눈감고 기도메타 중
-
기독교 학교 다녔는데 그거 다 사이비라 한마디 했다고 저렇게 적음
-
인서울 중위권 대학 수석 입학했고 학점은 3.0 커트라인입니다 허허 학과는 경제학...
-
내용이 생각이 안나서 이거라도 쓰겟음
-
서강대 논술 0
인문계열 경제경영 계열 제시문 유형이 좀 다르던데 대충 차이점 아시는 분 알려주새요ㅠㅠ
-
생윤때려치고싶다 1
맨날강사가강사저격하고있고 뭐가맞는말인지도모르겠고 어디까지알아야하는지도모르겠음걍
-
제 친구가 드릴 풀고 실력 상승한거같다고 저한테 추천하던데 킬러/준킬러 다 틀리는...
-
고득점 힘들겠죠?
-
브릿지와 서킷 풀면서 하프모 도움을 많이 받아서 다른 n제와 병행할 하프모를 하나...
-
고대 논술 1
개씹불수능이라 다 최저떨해서 최저만 맞추고 전날 수능끝나고 4시간 벼락치기로 턱걸이...
-
2023년도 2월에 졸업한 04년생 n수생입니다 수시원서 지원중에 온라인 제공...
-
임정환 리밋하고 윤성훈 엠스킬들었고 마더텅도 풀었습니다. 9모는...
-
성논 푸는중인데 2
일케 답안 작성해도 됨뇨?
-
논리실증주의자는 예측이 맞을 경우에, 포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3
논리싫증주의자는 관심이 없다
-
댓글 보면 맛국노 드립밖에 없어
-
침대 위치만 바꾸기
-
작수 63343 6모 51221 9모 3131이고 수학은 96점입니다 친구와 주변의...
-
논술 3합4 5
약대인데 사탐가능 최저 3합4 맞추더라도 논술 ㅈㄴ 열심히 해야겠디???
-
끝 2
잘게용
-
님들 이거 풀어봐봐 https://orbi.kr/00074316442 대충 보고 후기 부탁드려요
-
사1과1 가능이죠? 그리고 확통 가능이죠?
-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