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607763
을이 신청한 헌소는 위헌심사형헌소랑 권리구제형 헌소가 섞여있는데 이건 답을 어떻게 찾아야하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누구누구는 국어학원 안 다니고 국어 96점이라는데 넌 왜 국어 다니고도 성적이 안...
-
하트브레이커 vs 그릿 6 0
고난도 비연계 문학 대비엔 어느게 더 좋음?
-
머리가 특출낫으면 좋겟어 5 1
해부학 생리학도 토익도 그냥 다 잘하는 사람이엇으면 이런 고민들이 없엇을텐데 고능아가 되고 싶어..
-
제발 다리떨지맙시다 우리 13 0
수능칠때 제발제발제발제발 옆자리 생각해서라도 제발제발요 ㅠㅠ
-
현역 수학 고민 좀 들어주세요 2 0
원래 수학 빨리 엔제 들어갈려고 문제만 풀고 막 넘기고 이랬는데 9모보고 너무...
-
야무지게 실모를 풀어볼까
-
AI에 비핵화를 학습시키고, 그 비핵화의 일관적인 독해 방향성과 해설지 스타일을...
-
9모 47인데 차피 실모 뭘 풀든 생윤은 시간은 남을 거 같아서 모고는 안 풀어도...
-
한완수 기하 어떤가요 5 0
기하 벡터단원부터 노베인데 풀기 괜찮나요?
-
수학 n제 고민 0 0
이해원이랑 설맞이 중에 뭐할지 고민인데 뭐가 나을까요?
-
실모에 관해서 1도 모름.. 3 0
미적 6모 80 9모 84인데 제 수준에 맞는 실모 추천 좀요.. 살며서 현우진...
-
둘다 최저는 맞출 수 있는데 둘 중 어디 쓰는게 나을까요?? 경희대 사회계열은 안...
-
베카리아 루소 2 0
9모 생윤 5번 두번째 사상가 루소라고 하고 넘어갔는데 구분법좀 알려주세요
-
유대종 E뮨 2 1
김승리 아수라 커리를 타는데 유대종 E뮨만 따로 사서 풀어도 괜찮을까요? 만약 사도...
-
현역 정시러인데 2 0
올해 대학가고 싶지 않아요… 담쌤이 생기부 아깝다며 상향으로 써보라는데 전 전혀 안...
-
서울대 일반전형 3 0
저는 정시라 모르는데 수시 일반전형은 최저가 없나요? 면접 빡세서 최저 없앤건가요?
-
삼년내내 전자공학으로만 채워진 생기부인데 한양대 전기공학과(전자공학x)에 지원해봐도...
-
아마 여기 계실만한 수준이면 쓰실분은 없겠지만서도.. 부족하지만 올려봅니다 잘부탁드려요
을은 위헌심사형 헌소만 제기한걸로 보여용
권구헌소 내용을 어떤 문장으로 판단하셨는지 알려주시면 더 자세히 설명 가능해여
왜죠..? 법원이 을의 제청 신청을 기각하자 을이 @@조항이 자신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재에 청구한거면 기각한건 위헌심사고 자유 침해한다고 주장해서 청구한건 권리구제 아닌가요?
음,, 일단 헌재는 기각한 적이 없습니다
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한 거고, 위헌법률심판은 대법원도 청구 가능하므로 헌법 소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 조항”이라고 되어있으니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이고, 권구헌소는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로 헌법 소원을 청구하는게 불가능합니다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이면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으로 보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