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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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이 신청한 헌소는 위헌심사형헌소랑 권리구제형 헌소가 섞여있는데 이건 답을 어떻게 찾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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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릴 5,6 난이도 차이 심한가요?(공통) 집에 작년에사둔 5 있는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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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는 양치기로는 안되는 과목인가봐요 기출도 2회독하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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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향인 개강특 5
방학때 100%히키코모리라이프 살다가 학교와서 강제로 아는얼굴들 보여지니까 적응안됨,, 사람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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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강해지지 않으면 가지고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아버지에게 합격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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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왜 가톨릭대만 파란색으로 뜸?? 뭔가 누락돼서 이렇게 된건가.. 아는 사람 말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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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모도 28번이고 올해는 아예 30번에 박았는데 개정이후 적분 퍼즐이 수능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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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물1로오세요 물1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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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결이 예전에비해 나락많이갔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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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때는 이런게 없었는데... 늙어서 입시하는게 죄는 맞긴 한데 혹시 논술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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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을 쓸까 0
연대 사회 성대 에너지공 경희 경영 중앙 경영 외대 경영 일케 쓸까하는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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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자동으로 되지 않았나.....이거 생활기록부 다 뽑아서 등기로 제출해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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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백월 이성 노힐부득과 달달박박' '낯선이와 거리에서 서로 고함' '사랑손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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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병원을 안갔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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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약대 1
내신 CC 확정일거같은데 내년 화1생1으로 설약 가능할거같나요?? 2지망 중앙약 3지망 설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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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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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미적분, 과학(중학교 내용 포함) 모르는데 이과갈거면 2
자전이라 해도 입학하기 전에 저거 다 공부해놔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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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권 학교들 3개년 입결 보니까 화생공 컷이 더 높네 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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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174~175 수능 3등급 중반 거기 12cm 어깨46cm 몸무게 68kg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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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넘기는 소리, 샤프 쓰는 소리, 재채기나 하품 같은 각종 잡음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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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9잘수망으로 끝나서 미련이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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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에 대깨설이라 써도 고려대 하나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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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점심 2
라면에소면에삼겹살쪼금 이정도면 살안찌겟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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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쓰긴 살짝 내신 아까운데 괜히 폭나서 후회하는게 좀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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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왜썻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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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는 왜이리 하기싫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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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불 문학 물 VS 독서 물 문학 불어떤게 더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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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시간개뺘르네 나이먹는게 싫다 ..
을은 위헌심사형 헌소만 제기한걸로 보여용
권구헌소 내용을 어떤 문장으로 판단하셨는지 알려주시면 더 자세히 설명 가능해여
왜죠..? 법원이 을의 제청 신청을 기각하자 을이 @@조항이 자신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재에 청구한거면 기각한건 위헌심사고 자유 침해한다고 주장해서 청구한건 권리구제 아닌가요?
음,, 일단 헌재는 기각한 적이 없습니다
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한 거고, 위헌법률심판은 대법원도 청구 가능하므로 헌법 소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 조항”이라고 되어있으니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이고, 권구헌소는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로 헌법 소원을 청구하는게 불가능합니다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이면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으로 보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