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607763
을이 신청한 헌소는 위헌심사형헌소랑 권리구제형 헌소가 섞여있는데 이건 답을 어떻게 찾아야하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일하기싫다 4
오랜생각은 아니고..
-
얼탱
-
9모이후 최악의 커리어 로우를 찍고 학교를 다니는중에 공부를 3학년때 시작한 저는...
-
투표 결과에 따라 가겠습니다. 둘 다 안가봤습니다
-
-
정병올거같아 내할것도제대로안하고
-
4과목 선택시절 최고 응시자수인 11수능 당시 사탐 응시자수인데 이때랑 거의 비빔...
-
수학 1,2등급분들에게 해강없는 실모푸는거에 대해 궁금한거 있음 3
해강없는 실모풀면 해설지에만 의존하는데 해설지로 충분하신가요? 물론 1,2니깐...
-
기출도못끝낸백지상태임
-
연논 고논 0
접수완료 ㅎ.ㅎ
-
생양파는 진리다 2
그래그래 그건 사실이야 다시 생각하니까 개 빡치네 된장에 양파에 찍어 먹을...
-
현역 9모 4합9 수시카드 질문 지방일반고 총내신 1.8 (고려대식 1.6) 9모...
-
국어는 강제로 들어야하네
-
인스타보니 지가 잘못한것을 손님이 저격하니까 법적조치한다함 쓰레기같은것들.
-
사문 질문 2
이거 5번 선지에서 묻는 총 부양 비용이 총 부양비가 높다고 (전체 인구에서...
-
ㄹㅇ 근의 공식 쓰라고? 하면서 벙찜
을은 위헌심사형 헌소만 제기한걸로 보여용
권구헌소 내용을 어떤 문장으로 판단하셨는지 알려주시면 더 자세히 설명 가능해여
왜죠..? 법원이 을의 제청 신청을 기각하자 을이 @@조항이 자신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재에 청구한거면 기각한건 위헌심사고 자유 침해한다고 주장해서 청구한건 권리구제 아닌가요?
음,, 일단 헌재는 기각한 적이 없습니다
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한 거고, 위헌법률심판은 대법원도 청구 가능하므로 헌법 소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 조항”이라고 되어있으니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이고, 권구헌소는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로 헌법 소원을 청구하는게 불가능합니다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이면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으로 보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