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607763
을이 신청한 헌소는 위헌심사형헌소랑 권리구제형 헌소가 섞여있는데 이건 답을 어떻게 찾아야하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자기들이 이정도면 훈훈한줄암
-
진짜너무올라도오른거같은데
-
이미 서성한 컴공 재학중인데 고민되네요…
-
하원 17
오늘도 고생하셧습니다 저는 화2 실모에 하루종일 얻어맞았네요 크흠... 오노추 바라봐줘요 - 죠지
-
사문 1컷 45 만표 72 생윤 1컷 44 만표 74 한지 1컷 46 만표 69...
-
항상 한 문제는 읽을 시간이 없음;; 고2 학평인데도 이정도면, 고3은 어느 정도인거냐...
-
걍 퇴근~
-
수학은 진짜 모름....
-
제가 다니는 곳은 주관 빼고 생각해 보려고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네요,,
-
작년 강철중은 많이 어렵군..
-
오늘 날짜가 구구였군요 13
비둘기야 밥먹자
-
내가비록수능벌레지만원서접수는몇번해보고느낀건데...
-
일단 (높은)대학 붙고 보자 주의여서 가서 전과나 복전할건데, 어느과가 더 인기 없음?
-
6논술접수완료 0
ㄱㄱ혓
-
-
슬슬자야지 6
내일목표는 아침운동갔다가 시청 조식 먹으러 가야지.. 나이드니까초저녁잠이많아져
-
수리 논술 붙으신분들 13
다들 수능 수학모고 얼마나 떴나요??
-
시팔 학폭가해자 됏음 11
수시 접수하는데 실수로 학폭가해 해당함 눌렀다.. 이거 ㅈ된거냐??
-
수리논술 쓰신다는 분들은 어떻게 미기확을 다 할줄 아시는 건가요?? 수리논술을 위해...
-
님들 수2 질문 4
학교 쌤이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로 역대급 신유형 만들어서 냈다고 공식 발표...
-
물리 1컷 48 만표 64 화학 1컷 50 만표 63 생명 1컷 47 만표 66...
-
6공대로 간다 7
담임 짜구 메디컬 가스라이팅 당해서 생각 다시 정리하느라 하루를 날려버렸네......
-
사실 기대안함(진짜임)
-
뭘까
-
작년에 도망갔던 50단 : 화1 망했네? 화2 ㄱㄱ 9평 : 초기 화1 1컷 45...
-
아 머리아파 2
존나 어렵네 야발 약물이 왜이리 많니
-
하.. 1학기 때도 수행 때문에 한국사 2등급 꼴아박았는데 이번 국어 수행에서 5점...
-
2만명이면 걍 ㅋㅋ
-
김젬마이미지김지영이다지킹콩레츠고
-
원래 안하는거지?
-
국어 성적이 갈수록 하향세인데 5모 88점(2등급)>6모 80점 (3등급)> 7모...
-
영어는 해도 안오르기도하고 어떻게 해야될지도 애매해서 걍 안함 참고로 6평 88...
-
아무리 연대 선호여도 고대전전이 맞겠죠? 어차피 연대기공 붙어도 안갈거면 미친척하고...
-
박선우 홍준용 0
박선우t 씨드개념만 들었는데 고양이 강의가 너무 해비한 것 같아서…. 걍...
-
풀 사복 입은 옆반 남자애가 쌤한테 개혼나고 잇길래 나는 호다닥 도망갓음 나도 풀사복이엇거든…
-
더프 전체 응시자보다 적은 한줌단 ㅋㅋㅋ..
-
아그냥쓰지말까.... 귀찮아...
-
일단나부터
-
평가원보다 어려운데
-
애옹 9
잘자
-
틀딱이라 생기부 직접 내든가 온라인 생성신청을 하라는데 온라인 신청은 지난주...
-
이정도면 현실적으로 어디 대학 가나요 수능때 떨어질거 고려해서요ㅠㅠ 찍맞없어요
-
성논 외논 경희논 ㄱㄱ혓
-
제가 팔아용
-
ㄴㅊ 5
-
우린영원히함께야평가원...
-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매년 뉴스에선 뭔 신기한 일인거마냥 "역대 최다...
-
집에 오니까 2
책들이 왔다 설렌다
-
중수) 수능 잘 볼 거니까 논술 안 넣어야지 고수) 수능 찍어도 1나올거니까 공부안해야지 초고수)
-
독서는 리트, 문학은 이비에스를 병행하려하는데 매일 기출과 다른콘텐츠를 일정비율로...
을은 위헌심사형 헌소만 제기한걸로 보여용
권구헌소 내용을 어떤 문장으로 판단하셨는지 알려주시면 더 자세히 설명 가능해여
왜죠..? 법원이 을의 제청 신청을 기각하자 을이 @@조항이 자신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재에 청구한거면 기각한건 위헌심사고 자유 침해한다고 주장해서 청구한건 권리구제 아닌가요?
음,, 일단 헌재는 기각한 적이 없습니다
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한 거고, 위헌법률심판은 대법원도 청구 가능하므로 헌법 소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 조항”이라고 되어있으니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이고, 권구헌소는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로 헌법 소원을 청구하는게 불가능합니다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이면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으로 보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