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청 역사 속으로…공소청·중수청 신설해 기소·수사 분리
2025-09-07 18:10:38 원문 2025-09-07 18:03 조회수 1,067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59360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기소와 수사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에 합의했다.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1949년 검찰청법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시작된 검찰은 2021년 국수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으로 독점체제에 균열이 생겼고 이제 완전히 해체되는 국면에 놓였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이...
-
“대단한 중국인 꼼수” 단돈 500원에 헌 아이폰→새 아이폰 '둔갑'
22/10/24 00:49 등록 | 원문 2022-10-23 19:55
0
0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 A씨는 최근 자신의 아이폰 배터리 성능을 확인했다가...
-
"이민 오면 집 준다"는 나라, 어디?…세계는 이민전쟁 중
22/10/23 21:38 등록 | 원문 2022-10-23 07:20
0
0
[편집자주] 대한민국이 소멸의 길에 들어섰다. 올해로 3년째 인구가 줄고 있다....
-
22/10/23 20:40 등록 | 원문 2022-10-23 20:23
0
0
중국 내 각종 소셜미디어, 언론 매체에서 후진타오 전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공산당...
-
전장연 시위대의 ‘휠체어 남자’, 그의 충격적인 정체는…
22/10/23 20:23 등록 | 원문 2022-10-22 11:31
3
1
의사소통 못하는 중증장애인, 휠체어 태워져 거리로 ‘자신에 대한 인권침해 조사...
-
[단독]카카오 '율촌·태평양' vs SK㈜ C&C '김앤장'…법적 공방 막 올랐다
22/10/23 18:17 등록 | 원문 2022-10-23 12:14
3
12
카카오가 율촌·태평양 두 로펌과 손을 잡았다. SK㈜ C&C가 김앤장 법무법인을...
-
유승민 "이재명 개인 방탄용 특검 명분 없어, 국회·야당 악용 말라"
22/10/23 16:36 등록 | 원문 2022-10-23 14:47
0
1
유승민 전 국회의원은 최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
대통령실, 새 로고 공개…용산 청사·봉황·무궁화 형상화
22/10/23 16:29 등록 | 원문 2022-10-23 15:23
0
3
"대한민국 자유·평화·번영, 용산 시대 개막 상징"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속보] 청소년 위·변조 신분증 피해 선량 자영업자 처벌 면제
22/10/23 16:12 등록 | 원문 2022-10-23 16:08
2
2
[속보] 청소년 위·변조 신분증 피해 선량 자영업자 처벌 면제 국무조정실, 경제...
-
"BTS 정국 분실 모자 신고했다면서"…경찰에 신고내역 없었다
22/10/23 14:10 등록 | 원문 2022-10-23 12:34
2
0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외교부 직원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
'투타 겸업' 오타니 수입도 二刀流, 내년 연봉-스폰서비 총 5000만달러, FA되면 1억달러 가능성
22/10/23 11:47 등록 | 원문 2022-10-23 11:01
0
0
수입도 이도류(二刀流)다. 연봉은 3000만달러(약 431억4000만원)로 올랐고,...
-
[단독] 권성동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집회 후원단체, 여가부·서울시 지원받아”
22/10/23 11:43 등록 | 원문 2022-10-22 14:22
0
2
다음 달 5일 ‘제1차 윤석열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 권성동 “촛불중고생시민연대...
-
22/10/23 11:33 등록 | 원문 2022-10-23 10:10
5
32
서울시가 한강공원을 금주·금연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
[단독] 문 정부 국방장관 구속‥"서훈·서주석 공범 적시"
22/10/23 03:36 등록 | 원문 2022-10-22 20:06
0
0
[뉴스데스크] ◀ 앵커 ▶ 전 정권을 향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뭣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용어가 명시되어 있고
'검찰' 용어도 법률에 자주 등장하는걸로 아는데
개헌은 물론 수백개에 달하는 그 조항들을 전부 개정하겠다는 말인가
ㄹㅇ 이게 한달만에 없애볼까? 해서없어진게 레전드 그리고서 권한준게 행정부 직속기관 ㅋㅋ
한달만이 아니고 1년 유예기간
음... 근데 막 불가능할 것 같진 않아요
검찰총장이나 검사가 물론 헌법 조문에는 나오지만 국회나 행정부 사법부처럼 구성을 기속하거나 설치를 강제하거나 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에 보하거나 검사를 "공소관"(공소청)/"수사관"(중수청)에 보하는 방식으로 우회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이에 대한 판단은 언젠가 헌법재판소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요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보겠다고 말함 윤호중이
북한 연전연승
근데 ㄹㅇ 윤 때 기소권이 특검 연타로 여당 패는 정치적 무기처럼 쓰이는거 보니까
어떤식으로든 검찰개혁은 해야될 거 같긴 했음
또짖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