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청 역사 속으로…공소청·중수청 신설해 기소·수사 분리
2025-09-07 18:10:38 원문 2025-09-07 18:03 조회수 1,058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59360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기소와 수사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에 합의했다.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1949년 검찰청법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시작된 검찰은 2021년 국수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으로 독점체제에 균열이 생겼고 이제 완전히 해체되는 국면에 놓였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이...
-
09/16 20:41 등록 | 원문 2025-09-16 17:42
0
1
정부가 정년 연장, 주 4.5일제 등 노동 정책을 국정 과제로 확정했다. 16일...
-
“대통령+대법원장+민주당 총재 다 맡으시라”… 이준석이 올린 李 합성 사진
09/16 20:26 등록 | 원문 2025-09-16 14:32
6
1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지적하며 이재명...
-
[속보]국힘 곽규택, 사별한 박지원에게 “사모님 뭐하시냐”…민주당 “윤리위 제소할 것”
09/16 20:26 등록 | 원문 2025-09-16 18:10
1
2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
세계 첫 ‘한국 한의사’ 면허 인정한 이 나라…3조원 규모 시장 열렸다
09/16 19:32 등록 | 원문 2025-09-16 19:10
13
16
중동 국가인 아랍에미리트(UAE)가 자국 내에서 ‘한국의 한의사’(Korean...
-
“연봉 5600만원에 고졸 모십니다”…극심한 인력난 일본, 고졸 인재도 쟁탈전
09/16 17:52 등록 | 원문 2025-09-16 15:51
2
7
기업들, 일손부족에 앞다퉈 교육·처우 개선 고졸 채용기업 및 모집인원도 속속 확대...
-
해커조직 “SKT 고객 2700만명 정보 판매”…당국 “사실 여부 확인 중”
09/16 08:49 등록 | 원문 2025-09-16 08:41
7
3
국제 해킹조직이 SK텔레콤의 고객 데이터를 탈취했다며 판매 조건을 내걸었다는 주장이...
-
‘패스트트랙 충돌’ 6년여 만에… 檢, 나경원 징역 2년 실형 구형
09/16 05:50 등록 | 원문 2025-09-16 05:02
3
3
점거 등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羅 “檢, 의회독재 완성에 부화뇌동” 황교안 1년...
-
수험생 10명중 4명은 9월모평보다 수능때 성적 올랐다
09/15 20:33 등록 | 원문 2025-09-15 09:36
6
13
[파이낸셜뉴스] 수험생 10명중 4명은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보다 본 수능...
-
“20대도 안 해” 미국 덮친 ‘성관계 불황’…이유가 전자아편?
09/15 20:32 등록 | 원문 2025-09-15 16:24
2
10
게티이미지뱅크 미국 사회가 ‘성관계 불황’(sex recession)이라는 현상을...
-
09/15 20:27 등록 | 원문 2025-09-15 13:29
0
2
정부가 추진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는 별개로 비슷한 시기 별도의...
-
유튜브 ‘디지털 이민’ 막힌다… 구글, 우회 가입 원천차단 예고
09/15 20:13 등록 | 원문 2025-09-15 06:31
2
3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를 해외 IP로 결제해 가격을 낮추는 ‘우회 가입’에 대해...
-
‘미국인 남편, 중국인 아내’…서울 전체 결혼 10%가 국제결혼
09/15 20:11 등록 | 원문 2025-09-15 15:40
2
1
서울시민의 결혼 건수가 2년 연속 증가했다. 외국인과의 결혼도 늘어 지난해 전체...
-
09/15 19:19 등록 | 원문 2025-09-15 15:54
3
2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지호 씨가 15일 해군 장교로 입대했다. 지호 씨는...
-
정치성향에 결국 이혼…아이 돌려보내지 않는 남편, 어떻게 하죠?
09/15 12:06 등록 | 원문 2025-09-15 10:47
0
2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이 아내와 지내던 아이들을 데려가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
09/15 09:11 등록 | 원문 2025-09-15 09:04
6
7
국내 대표 주가지수인 코스피가 3400포인트를 처음으로 돌파했다. 15일...
-
09/15 08:06 등록 | 원문 2025-09-11 16:11
4
4
'청주간첩단' 사건의 연락책 박모씨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기소 4년 만에 조직원...
-
09/15 07:44 등록 | 원문 2025-09-14 14:08
9
3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불쏘시개'가 된 '자칭' KH그룹 부회장 조경식 씨가 사기...
-
"연인인줄 알았는데 친구였어?" 남녀 관계 가르는 기준인 '이것'
09/14 21:18 등록 | 원문 2025-09-14 10:08
2
3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나누는 포옹이 단순한 인사 이상의 의미가 아닌, 감정을 전달하는...
-
이별 통보에 승합차로 '쾅'…13.7m 날아간 여친, 좌반신 마비
09/14 20:40 등록 | 원문 2025-09-14 17:11
1
3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승합차로 들이받아 살해하려고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뭣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용어가 명시되어 있고
'검찰' 용어도 법률에 자주 등장하는걸로 아는데
개헌은 물론 수백개에 달하는 그 조항들을 전부 개정하겠다는 말인가
ㄹㅇ 이게 한달만에 없애볼까? 해서없어진게 레전드 그리고서 권한준게 행정부 직속기관 ㅋㅋ
한달만이 아니고 1년 유예기간
음... 근데 막 불가능할 것 같진 않아요
검찰총장이나 검사가 물론 헌법 조문에는 나오지만 국회나 행정부 사법부처럼 구성을 기속하거나 설치를 강제하거나 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에 보하거나 검사를 "공소관"(공소청)/"수사관"(중수청)에 보하는 방식으로 우회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이에 대한 판단은 언젠가 헌법재판소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요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보겠다고 말함 윤호중이
북한 연전연승
근데 ㄹㅇ 윤 때 기소권이 특검 연타로 여당 패는 정치적 무기처럼 쓰이는거 보니까
어떤식으로든 검찰개혁은 해야될 거 같긴 했음
또짖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