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청 역사 속으로…공소청·중수청 신설해 기소·수사 분리
2025-09-07 18:10:38 원문 2025-09-07 18:03 조회수 1,061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59360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기소와 수사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에 합의했다.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1949년 검찰청법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시작된 검찰은 2021년 국수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으로 독점체제에 균열이 생겼고 이제 완전히 해체되는 국면에 놓였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이...
-
與이춘석, '특검 영장기각' 법원에 "안 바뀌면 특별재판부 도입"
07/24 16:42 등록 | 원문 2025-07-24 16:17
1 1
국회 법사위원장…"법원, 특검수사 막는다면 국민이 용납 안 해" 정청래 "내란...
-
25일 한미 2+2 회담 연기…美 "베센트 긴급 일정”
07/24 13:26 등록 | 원문 2025-07-24 09:51
4 1
5일로 예정됐던 한미 재무·통상 수장 간 ‘2+2 협의’가 연기됐다. 기획재정부는...
-
[단독] '방미' 위성락, 루비오 만남 불발…"미국 측이 거절"
07/24 13:17 등록 | 원문 2025-07-24 12:18
8 6
나흘간의 방미 일정을 마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
싱가포르, 전국민 65만원 소비쿠폰 지급개시…말레이도 현금지원
07/23 19:04 등록 | 원문 2025-07-23 18:54
5 6
60세이상 싱가포르 국민 86만원…말레이, 보조금으로 휘발유값 인하 추진...
-
'대륙의 실수' 샤오미 공장엔 사람 없어도…76초에 전기차 1대[베이징 수퍼팩토리]
07/23 18:59 등록 | 원문 2025-07-23 05:01
2 6
“차체 공정은 다크 작업장입니다. 400대 로봇팔이 100% 자동 조립작업을...
-
특검 영장 잇단 기각에 분노한 박찬대 "판사처벌법 만들어 법비 청산"
07/23 15:15 등록 | 원문 2025-07-23 07:12
1 5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후보는 특검이 청구한...
-
트럼프 “日과 협상 완료… 관세율 15%, 車·쌀 시장 개방”
07/23 09:47 등록 | 원문 2025-07-23 08:18
3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 “우리는 일본과 역사상 최대 규모 거래를...
-
[단독]인천 총기 사건 유족 “피의자 신상공개 반대”…2차 피해 가능성
07/23 00:22 등록 | 원문 2025-07-22 21:47
1 0
자신의 생일날 아들이 마련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조모...
-
07/22 23:45 등록 | 원문 2025-07-22 22:44
4 5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피의자...
-
文정부 장관 "강선우, 내게도 갑질…장관 보낸다니 기막혀"
07/22 16:08 등록 | 원문 2025-07-21 11:51
6 4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을 두고...
-
현재 고3 국어 기초학력 역대 최악…‘코로나 영상 수업’ 부작용?
07/22 15:26 등록 | 원문 2025-07-22 14:12
4 12
지난해 중3과 고2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진행한 결과 10명 중 1명은...
-
07/21 16:50 등록 | 원문 2025-07-21 16:09
0 1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 참패에도 총리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
[단독]정부, 北개별관광 검토… 관계 복원 카드로 준비
07/21 13:37 등록 | 원문 2025-07-21 03:04
5 12
이재명 정부가 남북 관계 복원 카드로 북한 개별 관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시작…“9월 12일 전까지 신청하세요”
07/21 12:16 등록 | 원문 2025-07-21 10:35
1 6
민생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1인당 15만 원에서 5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
이진숙 '지명 철회', 강선우 '임명 강행'…"의견 종합해 내린 결정"
07/21 11:41 등록 | 원문 2025-07-20 19:59
0 2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와 관련해서...
뭣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용어가 명시되어 있고
'검찰' 용어도 법률에 자주 등장하는걸로 아는데
개헌은 물론 수백개에 달하는 그 조항들을 전부 개정하겠다는 말인가
ㄹㅇ 이게 한달만에 없애볼까? 해서없어진게 레전드 그리고서 권한준게 행정부 직속기관 ㅋㅋ
한달만이 아니고 1년 유예기간
음... 근데 막 불가능할 것 같진 않아요
검찰총장이나 검사가 물론 헌법 조문에는 나오지만 국회나 행정부 사법부처럼 구성을 기속하거나 설치를 강제하거나 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에 보하거나 검사를 "공소관"(공소청)/"수사관"(중수청)에 보하는 방식으로 우회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이에 대한 판단은 언젠가 헌법재판소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요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보겠다고 말함 윤호중이
북한 연전연승
근데 ㄹㅇ 윤 때 기소권이 특검 연타로 여당 패는 정치적 무기처럼 쓰이는거 보니까
어떤식으로든 검찰개혁은 해야될 거 같긴 했음
또짖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