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청 역사 속으로…공소청·중수청 신설해 기소·수사 분리
2025-09-07 18:10:38 원문 2025-09-07 18:03 조회수 1,072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59360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기소와 수사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에 합의했다.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1949년 검찰청법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시작된 검찰은 2021년 국수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으로 독점체제에 균열이 생겼고 이제 완전히 해체되는 국면에 놓였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이...
-
‘김혜경 논란’에 중도층 움직였다…尹 호남 26.2%, 李 TK 20%[KSOI]
22/02/05 20:13 등록 | 원문 2022-02-04 11:33
4
3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주 지지층은 40대와...
-
韓, 北 미사일 규탄성명 불참…외교부 "규탄 입장 이미 발표"
22/02/05 19:48 등록 | 원문 2022-02-05 13:47
0
1
기사내용 요약올해 3번째 北 미사일 관련 안보리 회의 열려 안보리 공동대응 없이...
-
[영상] 코로나도 날짜 봐가면서 걸려야 한다?…확진되면 대선 투표 못할 수 있어
22/02/05 19:13 등록 | 원문 2022-02-05 07:30
0
3
(서울=뉴스1) 문동주 기자 = 나날이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
-
개회식 '한복 논란'에 문체부 장관 "안타까워...항의 계획 없다"
22/02/05 19:08 등록 | 원문 2022-02-05 16:54
4
12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벌어진 '한복 논란'에 대해...
-
"술 한 잔 하자며 다가온 만취女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22/02/05 19:01 등록 | 원문 2022-02-05 13:02
0
4
[데일리안 = 이지희 기자] 한 남성이 차 안에서 머물던 중 난데없이 다가온 한...
-
조국 딸, "성적미달로 명지병원 탈락" 주장한 네티즌 고소
22/02/05 18:53 등록 | 원문 2022-02-05 15:44
5
8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31)가 명지병원 전공의 시험 관련 의혹을 제기한...
-
의사 수입이 정말 이 정도야? 이서진이 꼬집는 개업의 현실('박원장')
22/02/05 17:28 등록 | 원문 2022-02-05 15:20
0
5
[엔터미디어=정덕현] "장사가..."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에서 박원장(이서진)은...
-
윤석열, '中 한복 논란' 묻자 "고구려·발해는 대한민국 역사"
22/02/05 16:34 등록 | 원문 2022-02-05 16:22
8
2
"제주 해저터널보다 제2공항이 우선…입도세 도입 불합리" 대선승리 후 4·3 추념식...
-
22/02/05 15:57 등록 | 원문 2022-02-05 12:06
1
1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한복을 입은 여성이 '중국 소수민족'으로 표현된 것과...
-
美 ‘악마의 무기’ AR-15 어린이용 소총 출시 논란
22/02/05 15:56 등록 | 원문 2022-02-05 10:47
0
9
■ 미국에서 가장 인기 높은 소총 AR-15 미국에서 팔리는 총기 가운데...
-
"죽으면 책임져, 전화하지 말라"…치료센터 50대 사망
22/02/05 15:54 등록 | 원문 2022-02-05 11:53
1
3
[서울경제] 부산의 한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중이던 50대 코로나19 확진자가 설날...
-
악플로 母도 떠나보냈던 BJ잼미, 극단적 선택…유족 “고인 모욕, 제발 그만”
22/02/05 15:47 등록 | 원문 2022-02-05 08:30
7
4
유튜브와 트위치에서 활동한 인터넷방송 BJ잼미(27)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5일...
뭣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용어가 명시되어 있고
'검찰' 용어도 법률에 자주 등장하는걸로 아는데
개헌은 물론 수백개에 달하는 그 조항들을 전부 개정하겠다는 말인가
ㄹㅇ 이게 한달만에 없애볼까? 해서없어진게 레전드 그리고서 권한준게 행정부 직속기관 ㅋㅋ
한달만이 아니고 1년 유예기간
음... 근데 막 불가능할 것 같진 않아요
검찰총장이나 검사가 물론 헌법 조문에는 나오지만 국회나 행정부 사법부처럼 구성을 기속하거나 설치를 강제하거나 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에 보하거나 검사를 "공소관"(공소청)/"수사관"(중수청)에 보하는 방식으로 우회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이에 대한 판단은 언젠가 헌법재판소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요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보겠다고 말함 윤호중이
북한 연전연승
근데 ㄹㅇ 윤 때 기소권이 특검 연타로 여당 패는 정치적 무기처럼 쓰이는거 보니까
어떤식으로든 검찰개혁은 해야될 거 같긴 했음
또짖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