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정부 정부조직 개편안 확정…기재부 분리·검찰청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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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임윤지 기자 = 정부가 '기획재정부 분리', '검찰청 폐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대규모 정부조직 개편안을 7일 확정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은 개편안을 확정했다.

윤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라며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새 정부 국정목표인 국민주권·혁신경제·균형성장 실현을 뒷받침하고, 기후위기·AI 전환 등 미래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 구축에 방점이 찍혔다. 행안부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가장 큰 변화는 기획재정부의 기능 분리다.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떼어내 균형적 예산편성·재정기획을 전담하게 하고, 경제정책과 세제, 국고 관리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해 경제부총리가 총괄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도 재정경제부 소속으로 재편된다.

돌해린 · Accepted Answer

기재부는 또 왜 패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