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황분들 도와주세요 9모 질문있습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581489
12번 개념 헷갈려서 2,5번고민하다 틀리고 47받은 허수입니다
1. 2번에서 명령규칙은 공권력행사여서 권리구제형헌소심으로 판단했는데 맞나요? 그리고 위헌법률심판에는 권구헌소는 안들어가고 위심헌소만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2. 5번에서 위법심 위심헌소 권구헌소 전부다 입법권을 견제할수있는 수단이어서 틀린선지라고 이해하면되나요?
도와주세요 흑흑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07년생#08년생#독학생 오르비의 주인이 될 기회 37 39
-
수학96점인데 개념 기출 0 0
26수능 수학 96점인데 +1할때 보통 실전개념이나 기출 또 보나요 아님 엔제 실모 바로 들가나요?
-
69모학원늦어서마감되면어카지 2 0
학교가기싫어요..
-
첫 수강신청 0 0
상당히 떨리는군
-
부자들은 자살하라 1 0
나에게 돈을 줘라
-
공대vs약대 2 0
진지하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대는 갈거라고 장담은 못하지만 그래도 고민이 많아졌네요
-
사이버강의 중에서 0 0
중간고사 기말고사 안보는 건 걍 진짜로 영상만 틀어놔도 통과인가
-
작년에 스카에서 1 1
앉아서 공부하다가 자세 고쳐앉을 때 의자 팔걸이 쪽을 잡아당기면서 고쳐앉았는데...
-
역시 정실은
-
김범준 현강 0 0
공통, 미적 중에 하나만 대기 걸려는데 공통이 나을까요 미적이 나을까요??
-
전집 갔는데 4 0
1인뷴 3만원임 셋이서 9인분먹었네
-
오르비 랭킹 이거 뭐임 2 1
덕코 복권에 다 꼴고 탈릅할때가 됐구나
-
이거보셈 6 0
루피 비타500임
-
옷에 전냄새 ㄹㅈㄷ 2 2
육전 키조개전 굴전 먹음
-
매우 잠이 오는군
-
슈프림팀 감성 내는 노래없나 3 0
진짜 음악성향 틀이긴한데 슈프림팀 너무그리움
-
수학개념 1 0
수학개념어디까지해야됨? 증명까지할줄알아야하나
-
[오류있는 자작문항] 정수조건 활용으로 다항함수 해체하기 0 2
몇 시간 전에 올렸던 문제인데 어떤 분께서 오류를 지적해주셔서 실제로 활용하지는...
-
재수가 그렇게 힘들어? 7 0
고삼때 그렇게 힘들진 않았던 것 같은데 수시랑 정시 같이 해야되던 시기에는 욕나오긴...
-
암산테스트 40점 나왔다 0 0
느낀점 iq --) 하드웨어 빠르면 당연히 도움됨 근데 난 느림
-
생명 가계도 풀이 3 0
문풀할때 알파벳말고 ㅈ ㅂ 이런식으로 한글로 풀이하시는 강사분 있나요?
-
저 자취방 이사했어요 13 1
올해는 꼭 열심히 살아야지 인간관계 집착하지 않고.. 너무 놀지 않고.. 우울해지지 말고..
-
나 여행가서 공기계 잃어버렸어 0 0
울었어 엉엉
-
심심했는데 저거 풀어야겠다 8 0
풀고 자면 댈듯 ㅎㅎ
-
칸트 애미는 0 1
안나레기니 칸트
-
https://orbi.kr/00071179676
-
몸을 구부려서 흠냐냐
-
[무료 배포] 평범한 모의고사 – 공통 22문항 16 4
[무료 배포] 평범한 모의고사 – 공통 22문항 수학 공통 22문항 구성 해설은...
-
AI왜이렇게 맛탱이가 갔냐 2 1
김띵학의 유베가는길 ㄷㄷ
-
와 온몸이 빨개 8 0
주량이 줄엇나..
-
공부기록 1일차 4 0
국어 + 수학 실모2개 내일은 수학을 하나만 풀고 영어를 해야지
-
칸트 엄마를 으흐흐
-
조교/검토진 모집 다 마감됐네 0 0
이걸 이제서야 알아보려는 내가 밉다 태생이 게을러.....
-
응디 4 0
응디
-
님들 secx 0 0
부정적분 다들 아시나요
-
딥피드에 저 요아소비글 뭐냐 5 0
설마 요루시카랑 요아소비 헷갈린거임??? 발작 버튼 존나 잘 긁네 새기...
-
자고 일어났을 때를 생각해서 글을 그만 썼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음 이불킥을 할 예정임
-
4수 고대가 의미 있나 23 0
서울대도 아니고 갑자기 현타 온다
-
내가 수열의 극한을 2 0
미적 안에서 제일 잘함 허수라서 앞부분 잘하는거 맞음
-
베리 홋또 2 0
홋또 엣찌스기루 덥고 야한단뜻임
-
3모 목표점슈 1 0
고2 10모 60(4) 100(1) 95(1) 45(1) 25(4) ---->>>...
-
씨발 5 1
올해 국어만 안터졌어도 미래의 행복은 보장받을 수 있었잖아 칸트애미
-
적백을 쟁취하고 돌아오겠다 4 0
그런것입니다
-
아 안되겠다 0 0
미안미안해 지금 나가면 토할수도 잇겠다 아쉽지만 쿄와 패스다요
-
3덮 목표 2 0
일단 아래 계획을 목표로 할수있는거부터 차근차근 해보려고요 언매 : 언매2틀에 매체...
-
과기대 msde 0 0
곽대 Msde 전망이 좋다길래 좀 알아보고 있는데 과 성격 자체가 기계 전기전자...
-
빵 먹을까 말까 2 0
나가서 우유 사와서 딱 먹으면 우예우예일거 같긴해 근데 ㅅ화시키느라 잠은 못잘듯
-
서바생1고정50도ㅆ괴물아님? 3 0
ㄹㅇ
-
27영어 9 2
제발 1등급 20퍼센트 제발
-
글좀쓰지마셈 2 0
니네가 뭔데 글씀
-
시발존나쓰네 0 0
나를더써달라 이말이야
1. 명령이나 규칙은 법률이 아니라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위법성 심판은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함
2. 본문 내용이 맞습니다
그리고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은 실질적으로 위헌법률심판의 성격을 띄지만 둘은 엄연히 달라요 뭐가 뭘 포함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예요
정법고수형님 답변감사합니다
둘이 비슷한 성격을띈다를 말하고싶엇는데
저능아라 그냥 포함한다고 적엇네요
덕분에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위헌법률심판이랑 헌법소원은 다르게 봐야해요 둘이 포함관계가 아니에요
1하고2 답은 윗댓분이 깔끔하게 해주셨음
애초에 위헌법률심판은 제청 주체가 법원이고, 제청 신청을 개인이 하는거에요
헌법소원은 대법원이 할 수 없음 개인만 가능이라,,
둘이 성격이 다름
고수형님 답변감사합니다 저능아여서 잘못 표현했네요 앞으로는 안헷갈릴거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