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황분들 도와주세요 9모 질문있습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581489
12번 개념 헷갈려서 2,5번고민하다 틀리고 47받은 허수입니다
1. 2번에서 명령규칙은 공권력행사여서 권리구제형헌소심으로 판단했는데 맞나요? 그리고 위헌법률심판에는 권구헌소는 안들어가고 위심헌소만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2. 5번에서 위법심 위심헌소 권구헌소 전부다 입법권을 견제할수있는 수단이어서 틀린선지라고 이해하면되나요?
도와주세요 흑흑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디시 유튜브 인스타 끊은 결과 1 1
오르비 사용시간 2배 증가
-
부산이 밸류 메리트가 훨씬 높은데 동홍을 쓸 이유가 있냐 이로는데 흠... 수시...
-
블핑 뭐야 ㄷㄷ
-
과탐 실모보시는 분들 7 0
하루에 과목딩 하나씩 보시나요?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kvJ_...
-
정시올인 vs 인문논술 3 0
현역이고 간호학과/생명과학/실내건축디자인 지망하는데 9모에서 중앙대 경희대 간호,...
-
이제 그만싸야지
-
ㅅㅂ 버슨데 누가 방구뀜 2 0
하
-
딥마인드 풀어보신 분들 1 0
해강까지 다 들을까 하는데 도움 많이 되나요? 6평 92(29, 30틀), 9평 96(28틀)입니다
-
션티 이명학 골라주세요 3 1
9평 높 3떴어요.... 김지영v단어랑 병행할거고 저는 직독직해 스타일
-
지구 사문 실모 추천 좀 4 0
사문은 나르샤 사만다 적중예감 계획 지구는 오지, 오리온, 데브 생각중인데 +@로...
-
평가원 #~#
-
Solo 화작획통경제사문 출격 1 0
걍 나이를 너무 많이 먹음
-
고려대 학부대학 학업우수 0 0
아시는분?
1. 명령이나 규칙은 법률이 아니라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위법성 심판은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함
2. 본문 내용이 맞습니다
그리고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은 실질적으로 위헌법률심판의 성격을 띄지만 둘은 엄연히 달라요 뭐가 뭘 포함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예요
정법고수형님 답변감사합니다
둘이 비슷한 성격을띈다를 말하고싶엇는데
저능아라 그냥 포함한다고 적엇네요
덕분에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위헌법률심판이랑 헌법소원은 다르게 봐야해요 둘이 포함관계가 아니에요
1하고2 답은 윗댓분이 깔끔하게 해주셨음
애초에 위헌법률심판은 제청 주체가 법원이고, 제청 신청을 개인이 하는거에요
헌법소원은 대법원이 할 수 없음 개인만 가능이라,,
둘이 성격이 다름
고수형님 답변감사합니다 저능아여서 잘못 표현했네요 앞으로는 안헷갈릴거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