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황분들 도와주세요 9모 질문있습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581489
12번 개념 헷갈려서 2,5번고민하다 틀리고 47받은 허수입니다
1. 2번에서 명령규칙은 공권력행사여서 권리구제형헌소심으로 판단했는데 맞나요? 그리고 위헌법률심판에는 권구헌소는 안들어가고 위심헌소만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2. 5번에서 위법심 위심헌소 권구헌소 전부다 입법권을 견제할수있는 수단이어서 틀린선지라고 이해하면되나요?
도와주세요 흑흑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맘마묵자 1
아침은 간장계란밥이지
-
얼리버드 기상 0
-
오르비도안할거야!!
-
혼자 삼겹살 먹으러 옴 소주 먹을까 말까 고민되네
-
안녕하세요. 소테리아의 길 입니다. (a.k.a 문명 작가) 문장 명료화는 제가...
-
2학기부터 휴학내고 반수하고 있는데요 오늘 2024학년도 수능 봤는데 3등급...
-
여자들이 가고싶어 한다는 거임 알고보니 대학이 홍콩대였음 ㄹㅇ실화임
-
얼버기 2
기상
-
나도 날아볼 때가 됐잖아 씨발 다 포기했어 건강도 포기했고 여자친구도 없어 친구도...
-
딱 5시까지만 4
공부해야지 졸려서 더 못하겠음
-
수박먹고싶다 2
ㅠㅠ
-
ㅠㅠ
-
또 기상당했다 2
나도 7시간씩 푹자보고싶구나
-
기상 4
4시칼기상
-
정신적인 어려움 속에서 공부와 진로를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9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
늦잠을 잔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하루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을까... 중간에 5분씩...
-
친구들내자취방놀러왔는데 17
지들이술더마시자고해놓고난싫다했는데...
-
ㅅㅂ
-
급함
-
월식때매 안 잔 사람:
-
내일 등교하려면 자야지
-
아이 시발
-
ㅠㅠ
-
크흐흑
-
달보면안됨님들 0
넵
-
저는 1학기 중간때 통사워터파크 개장했음 학교에서 9등급제/5등급제 기준 컷 점수는...
-
낮에 헬스 1시간 하고 좀전에 뛰는데 호흡도 안돌아오고 고관절 통증도 심해져서...
-
달+토성 12
왼쪽 위 토성일려나 아님 말구
-
아이폰 최신폰인데;;;
-
점심은짬뽕으로정했다
-
Big one이군
-
여기 사람들을 13
오르비가 아니라 막 곤충 채집 갤 이런데서 만났으면 어땠을까 싶긴 함 그러면 이 느낌이 안 났으려나
-
9모수학3등급(턱걸이)이고 10모때 2등급턱걸이(60후반~70초정도) 맞고 싶은데...
-
난 갈테도 유지못햇엇음 내가 은테를 찍을 줄이야 은테 찍으니까 뭔가 분탕치기...
-
하개귀엽네 36
확 깨물어버릴까
-
아무것도 안보여 그나저나 진짜 슬슬 가을냄새가 난다 수능이구나
-
나만 달안버임? 2
아니 구름에 가렸어,,
-
21 22어려운거 의미없음. 20이 어려워야함. 그래야지 체감난이도 확 올라가서...
-
화작 대체 어케 공부해야하나요? 방향을 못잡겠어요ㅜㅜㅡㅜ 화작런한지 얼마 안됐긴한데...
-
하이라이트 이제 보는데 미국을 갖고 놀았네
-
교과 소신 0
님들 작년 70%컷이 2.33이였는데 내 등급이 2.5임 대학공식사이트에선 도전?...
-
사진 못찍어서 고멘네~ 잘찍은 거는 구글링 해바 ㅋㅋ 굿밤이야
-
새르비멤버들이랑 친목했던 시간인데 다 탈릅해서 나만남았네..
-
팬티만입고나가도되나 14
집앞정도면 겨울이그립다 겨울엔롱패딩만입고나가도되는데
-
만족.
-
아파트 정중앙 위에 뜬건가 단독주택 부럽다
-
달 찍은거 6
가려지는 것도 보임. 위치는 대학동 씨유 앞
-
고추고추추 빠삭킹인가진짜너무맛잇음 그래서고바순사놓고한입도안먹음
1. 명령이나 규칙은 법률이 아니라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위법성 심판은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함
2. 본문 내용이 맞습니다
그리고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은 실질적으로 위헌법률심판의 성격을 띄지만 둘은 엄연히 달라요 뭐가 뭘 포함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예요
정법고수형님 답변감사합니다
둘이 비슷한 성격을띈다를 말하고싶엇는데
저능아라 그냥 포함한다고 적엇네요
덕분에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위헌법률심판이랑 헌법소원은 다르게 봐야해요 둘이 포함관계가 아니에요
1하고2 답은 윗댓분이 깔끔하게 해주셨음
애초에 위헌법률심판은 제청 주체가 법원이고, 제청 신청을 개인이 하는거에요
헌법소원은 대법원이 할 수 없음 개인만 가능이라,,
둘이 성격이 다름
고수형님 답변감사합니다 저능아여서 잘못 표현했네요 앞으로는 안헷갈릴거같습니다
감사합니다